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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틀 속 학제개혁·자강안보론 등 공약제시

[the300][대선주자 사용설명서-안철수]③대표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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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6일 있었던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상임대표의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는 그의 대선 공약이 담겨 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학제를 비롯한 사회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겠다는 것이 안 전 대표의 구상이다. 안보 면에서도 4차 산업과 연계한 '자강안보'를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은 안 전 대표 대선 공약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소재다. 안 전 대표는 일찍부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IT 개발자로 활약했던 경험이 영향을 미쳤다. 그는 지난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최대 가전전시회 '2017 CES' 현장을 방문하는 등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을 나타내 왔다. 

지난달 출연한 KBS 1TV 대담 '대선 주자에게 듣는다'에서는 김대중(DJ) 전 대통령을 롤모델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김 전 대통령은 IT 혁명 등을 대선 이전부터 주장하는 등 다가올 시대에 대한 혜안이 있었고 IT 산업에 대해 이해해 산업을 일으켰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 대담에서 "우리나라도 전문가들과 토론가능한 대통령 가져야" 한다는 말로 자신의 전문성도 부각시켰다.

그는 최근 4차 산업혁명을 차기 대선의 주요 정책 대결 프레임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4차 산업혁명 준비를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면서 설전도 오갔다. 문 전 대표가 지난 1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뒤로 안 전 대표는 문 전 대표를 향해 "정부 주도로 산업을 진흥하는 방식은 박정희 패러다임"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가는 주체가 정부가 되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신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혁해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날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그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새로운 창조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정부에서 지휘하다 보니 민간의 자율성을 빼앗고 새로운 시도들을 위축시켰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교육혁명을 통한 인재양성 △과학기술혁명을 통한 기반기술 확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개혁 △다양한 지식기반의 축적 △지식재산권 보호 △표준화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책"이라고 부연했다.

안 전 대표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구조 개혁으로 최우선시하는 것은 교육개혁이다. 특히 일제시대부터 이어져 온 현행 6·3·3 학제를 바꾸고 교육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교사·학부모·여야 정치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로 매년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하고 교육지원처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정책을 충실하게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이를 통해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 현재의 만 6세부터 시작하는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의 학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 3세부터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을 거친 후 고등학교 대신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을 다니고 4년제 대학으로 진학시키거나 취업으로 진로를 연계하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안 전 대표는 안보 정책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출 것을 제안했다. 기본적으로는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한 자강안보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날 국회 연설에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스마트한 강군을 육성하여 확실한 대북우위 군사력을 유지하고,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며 "국방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산업화와도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해·공군 전력을 확대한 군 구조 개편 △킬-체인·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조기전력화 △'국방 청렴법’ 제정과 ‘무기체계 획득 시스템의 재설계’를 통한 방산비리 근절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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