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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과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개성공단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개성공단 기업의 생존과 재개의 길'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과 같은 당 이춘석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장, 김경협 민주당 간사, 이태규 국민의당 간사 등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성공단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개성공단 기업의 생존과 재개의 길'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외통위와 남북관계특위가 개성공단기업기업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려 했는데 새누리당에서 완강히 반대해 할 수 없이 개별 의원 주최로 됐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잘못이 한둘이 아니지만 가장 큰 실책 중 하나가 개성공단 폐쇄"라며 "개성공단을 실제 몇 차례 가봤지만 개성공단이야말로 아 이렇게 통일이 이뤄지겠구나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다. 빠른 시일 내 재가동되도록, 채무 부담이라도 덜어드리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개성공단 해법을 위한 인식전환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며 "개성공단 문제를 이념문제, 진보 보수 문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은데 이건 이념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 통일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 한가지는 (개성공단 문제를) 안보문제와 직결시키는 것"이라며 "핵미사일 개발과 개성공단 문제를 연관지어 해결하려는 것은 논리적인 근거도 바람직하지 않다. 개성공단을 폐쇄시킨 결과 남북관계 개선이 멀어지고 긴장이 강화되고 있어 별개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쓰인다고 했던 정부의 주장은 외통위에서 수없이 확인했지만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유엔 안보리 제재 때문에 불가능하단 주장이 있지만 법적 검토 결과 개성공단 입주기업까지 제재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정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문가들은 남북경제협력이 우리 한국의 유일한 활로라고 얘기한다"며 "우리 경제가 2%대 저성장 장기침체 국면인데 남북경제협력은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뿐 아니라 남북간 육로를 통해 물류 비용의 30%의 절감효과를 가져와 한국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에서 상생의 공간으로, 이곳이 닫혀있는 한 남북관계 개선은 어렵다"며 "또 어떤 경우에도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박근혜정권이 왜 그렇게 야반도주하듯 개성공단을 철수해야 했는지 아직도 의구심이 있으며 일각에서 최순실씨가 개입했다는 유머까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개성공단기업협의회는 외통위와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싶단 의사를 김경협 민주당 간사측에 전달했으나 간사 협의 과정에서 윤영석 새누리당 간사가 고사해 외통위 주최가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양석 바른정당 간사는 이번 토론회 주최에 이름을 넣었으나 토론회장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인사말도 전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