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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날 오전 9시50분쯤 청와대 앞에 도착한 특검 압수수색팀은 오전 10시 압수수색을 개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경내 진입을 허용할 수 없으며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검이 경내 진입을 시도할 경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 통화에서 "우선 특검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봐야 하겠지만, 어떤 경우든 경내도 들어오게 할 수는 없다"며 "특검 측과 협의를 거친 뒤 민원인 안내동인 연풍문에서 특검이 요구하는 자료를 임의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29∼3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당시에도 임의제출 방식으로 갈음했다.
청와대가 경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근거는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조항이다. 다만 이 조항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압수수색 허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정치적 지지기반을 공유하며 최근 대권주자로 급부상한 황 권한대행이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허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청와대는 이날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에 대비해 경호실과 101경비단, 202경비단의 경비병력을 연풍문, 춘추관 등 진입로 주변에 추가 배치하며 경계를 대폭 강화했다. 서울시경 소속인 101, 202경비단은 각각 청와대 내·외곽 경호경비를 맡고 있다.
한편 특검은 오는 9∼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앞서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하기 위해선 이번주 또는 다음주초까진 압수수색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당초 2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할 계획이었으나 이날이 박 대통령의 생일임을 고려해 압수수색 시점을 3일 이후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청와대 입장과는 관계없이 관련 법에 따라 압수수색을 집행해야 한다"며 경내 압수수색 강행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특검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지목한 곳은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정책조정수석실, 부속비서관실, 경호실, 의무실 등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의 피의자인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곳들이다. 그러나 특검은 박 대통령이 거주하는 관저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소추특권이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강제수사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건국 이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청와대 경내를 압수수색한 사례는 단 한차례도 없다. 지난해 11월23일 특수본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적은 있지만, 청와대 경내가 아닌 외부 별도 건물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 통화에서 "우선 특검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봐야 하겠지만, 어떤 경우든 경내도 들어오게 할 수는 없다"며 "특검 측과 협의를 거친 뒤 민원인 안내동인 연풍문에서 특검이 요구하는 자료를 임의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29∼3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당시에도 임의제출 방식으로 갈음했다.
청와대가 경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근거는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조항이다. 다만 이 조항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압수수색 허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정치적 지지기반을 공유하며 최근 대권주자로 급부상한 황 권한대행이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허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청와대는 이날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에 대비해 경호실과 101경비단, 202경비단의 경비병력을 연풍문, 춘추관 등 진입로 주변에 추가 배치하며 경계를 대폭 강화했다. 서울시경 소속인 101, 202경비단은 각각 청와대 내·외곽 경호경비를 맡고 있다.
한편 특검은 오는 9∼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앞서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하기 위해선 이번주 또는 다음주초까진 압수수색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당초 2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할 계획이었으나 이날이 박 대통령의 생일임을 고려해 압수수색 시점을 3일 이후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청와대 입장과는 관계없이 관련 법에 따라 압수수색을 집행해야 한다"며 경내 압수수색 강행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특검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지목한 곳은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정책조정수석실, 부속비서관실, 경호실, 의무실 등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의 피의자인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곳들이다. 그러나 특검은 박 대통령이 거주하는 관저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소추특권이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강제수사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건국 이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청와대 경내를 압수수색한 사례는 단 한차례도 없다. 지난해 11월23일 특수본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적은 있지만, 청와대 경내가 아닌 외부 별도 건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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