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임박했다. 경내 압수수색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인 청와대는 내·외곽 경비병력을 늘리며 경계를 강화했다. 특검팀이 경내 진입을 시도할 경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르면 이날 중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시도한다. 오는 9∼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앞서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하기 위해선 이번주 또는 다음주초까진 압수수색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게 특검의 입장이다.

특검은 당초 2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할 계획이었으나 이날이 박 대통령의 생일임을 고려해 압수수색 시점을 3일 이후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청와대 입장과는 관계없이 관련 법에 따라 압수수색을 집행해야 한다"며 경내 압수수색 강행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특검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지목한 곳은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정책조정수석실, 부속비서관실, 경호실, 의무실 등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의 피의자인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곳들이다. 그러나 특검은 박 대통령이 거주하는 관저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소추특권이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강제수사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청와대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경내 압수수색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에 대비해 경호실과 101경비단, 202경비단의 경비병력을 연풍문, 춘추관 등 진입로 주변에 추가 배치하며 경계를 대폭 강화했다. 서울시경 소속인 101, 202경비단은 각각 청와대 내·외곽 경호경비를 맡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청와대가 경호실 등 3곳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청와대는 기존의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청와대 경내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며 "허용해주고 싶어도 법적으로 해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경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근거는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조항이다. 다만 이 조항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압수수색 허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정치적 지지기반을 공유하며 최근 대권주자로 급부상한 황 권한대행이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허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건국 이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청와대 경내를 압수수색한 사례는 단 한차례도 없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0월29∼30일 압수수색을 시도한 적이 있으나 청와대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제3의 장소에서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데 그쳤다. 같은 해 11월23일 특수본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적은 있지만, 청와대 경내가 아닌 외부 별도 건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