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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못이룬 불평등 해결, "일자리 대통령" 문재인의 대안은

[the300][대선주자 사용설명서-문재인]④정책-1(경제): 복지보다 일자리 초점

해당 기사는 2017-02-03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참여정부는 정치적 민주주의라는 그 당시의 시대정신에 충실했다. 그런데 정치적 민주주의가 궤도에 오르니까 국민 삶의 문제가 대두됐다. 비정규직, 양극화…참여정부가 그 점에서 충분히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1일 서울 노원구청에서 열린 대선주자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고백했다. 그리고 제3기 민주정부가 이뤄야 할 '시대정신'은 참여정부가 이루지 못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맞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민주화 토대 위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촛불민심의 바탕에는 흙수저 논란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불평등이 자리한다는 분석이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불평등에 시달리는 시민들이 정부의 비리와 적폐를 목도하자 더이상 참지 못하고 촛불을 들었다는 분석이다. 그는 이같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복지' 보다는 '일자리'를 앞세웠다. '국민이 돈버는 국민성장', '일자리 대통령'이 그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다.

이같은 생각은 그의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에 잘 나와 있다. 그는 "복지를 통해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거기엔 한계가 있다. 우선 국가재원 면에서도 이 부분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건 1차 시장소득의 배분에서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분배를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력한 일자리 대책을 약속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 및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공공무문에서 81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 50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은 '저녁이 있는 삶'을 이뤄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질좋은 일자리'를 위해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를 실시하고,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도 약속했다.

일자리 정책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원의 문제는 '국가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 문제'라고 밝힌다. 한 해 이미 17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일자리 예산에서, 우선순위를 공공일자리 창출 등에 두겠다는 뜻이다.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 부은 국가예산 22조원이면, 연봉 2200만원짜리 일자리를 100만개 만든다"고도 수차례 언급했다. 

예산 확보를 위한 증세의 필요성도 강조한다. 문 전 대표는 머니투데이 the300이 실시한 신년 설문조사를 통해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상속·증여세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었다. 법인세의 경우 실효세율을 우선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특혜적 조세감면 제도를 고쳐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올리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경제정책의 또 다른 축은 재벌개혁이다. 일부 총수 일가를 위한 재벌기업의 적폐를 끝내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집중투표제·노동자추천이사제·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으로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해 총수일가의 전횡을 억제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금산분리 강화 및 자회사지분 의무소유비율 확대를 통해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 및 편법승계를 막는 시도도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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