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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국가 대청소'…검찰-국정원 '나 떨고 있니?'

[the300][대선주자사용설명서-문재인]⑤정책-2(비경제): 靑·檢·국정원 개혁, 당당한 외교

해당 기사는 2017-02-03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적폐청산, 대청소, 국가 대개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사회개혁 이슈를 밝힐 때마다 거론하는 용어들이다. 정제된 용어를 주로 사용해온 문 전 대표지만, 대선이 가까워질 수록 강한 어조의 단어를 꺼내며 사회개혁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문 전 대표가 공약한 사회개혁 과제를 보면 청와대·검찰·국정원이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 게 눈에 띈다. 문 전 대표는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구시대 적폐 청산을 위해 이 3개의 핵심 기관을 무조건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항이 크겠지만,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문 전 대표의 24시간 일정은 청와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조리 공개된다. 인사추천 실명제를 통해 인사 결정의 전 과정이 기록으로 남게 된다. 대통령 경호실은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재편될 예정이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은 청와대가 아니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옮겨간다.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보충적 수사권만 남기고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문 전 대표가 정권 초기부터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보이는 핵심 개혁 사안이다. 지지부진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도 가속페달을 밟을 게 유력하다.

국정원은 사실상 해체 후 재편에 준하는 대변화를 맞는다. 국내 정보수집 업무 및 수사기능은 전면 폐지되고 대북한 및 해외·국제 범죄를 전담하는 전문 정보기관으로 개편된다. 명칭도 한국형 CIA(미국 중앙정보국)를 표방한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뀔 전망이다.

외교·안보에서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와는 180도 달라진 기조를 보이게 된다. 문 전 대표는 보수정권 10년의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권만 다른 나라에 내주고 완벽히 실패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당당한 외교'를 내세워 동북아 지역에서의 목소리를 키우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우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는 재검토, 위안부 협상은 재협상에 나선다. 금강산관광·개성공단 등 북한과의 경제교류도 재추진할 것이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구도 대화에도 힘을 쏟을 것이다. 보수정권에서 미뤄왔던 전시작전통제권은 조기환수를 목표로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주둔비 100% 부담 요구에 대해서는 '당당한 외교'를 기조로 대응할 방침이다. 주한미군이 미국의 군사적 목표에 부합하는 면도 있으므로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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