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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마늘·金양파…가격 폭등한 이유, 알고보니…

[the300] 감사원 '농산물 수급실태' 감사 결과…농식품부, 때 늦은 수매로 수급조절 실패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전경

지난해 6∼9월 햇마늘 가격은 최대 59% 뛰었다. 2015년 8∼10월엔 53%까지 올랐다. 양파값 역시 2015년 6∼10월 최대 180%나 폭등했다. '금(金)마늘·금양파'란 말까지 나왔다. 감사원이 조사해보니 이유가 있었다. 정부의 한발 늦은 수매 때문이었다. 

감사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 수급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는 지난해 9∼10월 농산물 수급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농식품부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해 국내산 농산물을 수매·비축한 뒤 이를 판매·처분·수출하는 수매비축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년에 한번 수확하는 마늘·양파의 경우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일단 가격이 오르면 이듬해 수확 전까지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재배 초기 단계에 사전 계약해 수매하지 않으면 정해진 예산으로 목표한 비축물량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마늘·양파의 경우 2015년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줄면서 가격이 오를 것임을 파종시기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농식품부는 마늘·양파를 사전에 수매하지 않고 수확 시기가 임박해서야 수매를 결정하면서 목표한 비축물량을 수매하는 데 실패했다. 결국 농식품부가 방만한 업무 수행으로 비축물량을 제때 충분히 풀지 못한 것이 마늘·양파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앞으로 마늘·양파 등 양념채소류의 가격이 오를 때 충분한 비축 물량을 방출할 수 있도록 출하기가 아닌 재배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수매하는 등 수매비축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농식품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농식품부는 감사 결과를 수용, aT를 통해 전담 추진팀을 구성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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