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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세종시로, 총리는 다수당에…'안희정 대통령'의 비전

[the300]대선주자사용설명서-③키워드]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굿시어터에서 열린 토크쇼 ‘전무후무 즉문즉답’에서 대선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5시간의 대선 출마선언식을 통해 대통령이 되면 '국가와 5000만명 국민의 이익'을 유일한 가치로 놓겠다고 밝힌 안희정 충남지사. 그가 구상하는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분권'이 이뤄진 나라다. 그는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과 대검 등을 세종시로 완전하게 이전하자"고 외쳐왔다. 그래야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가치가 구현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안 지사의 지방자치분권은 정치·행정수도 이전이 핵심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인한 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 요구를 지방으로 권력을 이양함으로써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대한민국의 오래된 지역갈등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도 담겨있다. 지방정부에 재정권과 자치입법권을 대거 이양함으로써 갈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 공약의 최대 걸림돌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관습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안 지사는 지난달 9일 남경필 경기지사와 공동으로 연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헌재의 관습헌법 재해석을 통해 푸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법안을 다시 제출해 헌재의 판단을 새로 받겠다는 것이다.

안 지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개헌이 아닌 총지임명권의 국회 다수당 이양을 내세운다. 우리나라 헌법에 이미 포함돼있는 의회중심제적 요소를 존중해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한 다수당에 총리지명권을 주겠다는 공약이다. 

출마선언식에서 안 지사는 "현재 작동하지 않는 헌법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의원내각제라고 권력 집중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총리는 내각을 통할해 내치에 전념하고, 대통령은 대외적 활동과 더불어 장기적 국정과제에 몰두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비해 상대적 우클릭으로 관심을 모으는 안 지사의 '중도 행보'는 주로 경제 및 안보 문제에서 도드라진다. 안 지사는 "국민들은 공짜 밥을 원하지 않는다"며 '반(反) 포퓰리즘' 정책을 펼 것을 표방했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는 비판 대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안보 문제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지사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도 한미동맹의 가치와 중국 등 주변국의 반응,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전략 등을 다각적으로 판단해 고려하겠다는 소신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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