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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진행 중인 '전쟁'같은 이재명의 성남市政

[the300][대선주자사용설명서-②키워드]취임 직후 '모라토리엄' 선언…'정치 쇼' 비난도

해당 기사는 2017-02-0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뉴스1

이재명 성남시장은 재수 끝에 2010년 7월 당선됐다. 그래봐야 그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 중 하나에 불과한 '변방사또'였다. 그런 그가 주목받게 된 계기가 바로 취임과 동시에 선언한 '성남시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이다. 

이 시장은 성남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렵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당시 채무는 판교특별회계에서 끌어다 쓴 전입금 5400억원과 시청사 부지 잔금을 포함한 미편성 법적 의무금 1885억원, 판교 구청사 부지매입비 520억원 등 7285억원이었다.

이 중 판교특별회계는 판교테크노밸리 등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을 위해 마련했으나 전임 시장이 시청사 건축, 공원 확장 사업 등에 유용해버린 상태였다. 이 시장은 "판교신도시 조성 사업비 정산이 완료되면 LH공사와 국토해양부 등에 5200억원을 갚아야 하지만 능력이 안 된다"고 모라토리엄 선언 이유를 밝혔다. 

성남시민들에게는 충격이었다. 성남시는 2년 연속(2007ㆍ2008년) 경기도 최고의 재정자립도시였고 전국 9번째 부자 도시(2009년)였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시민들을 거지로 만들었다는 비판도 받아야 했다. 성남시는 사업 투자순위조정, 공무원 복지사업 취소 등 초긴축 재정으로 3년6개월만인 2014년 1월 모라토리엄 종식을 선포했다. 

덕분에 성남시는 행정자치부가 주관 '2014년 회계연도 재정운영평가' 3년 연속 우수단체로 선정됐고,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성남시는 '모범 시정'의 사례가 됐고, 이 시장의 캐치프레이즈인 "대한민국은 못해도 성남은 합니다!"가 등장한 것도 이 무렵이다.

그러나 모라토리엄이 '정치 쇼'에 불과했다는 주장도 있다. 당시 모라토리엄의 가장 큰 이유였던 LH공사와 국토부 정산에 대해 두 기관은 정산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또 특별회계에 편성된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모두 시 예산인 만큼 "순차적으로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할 일이지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일이 아니었다"는 회계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었다.

무엇보다 이 시장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쇼였단 지적이 있는 건 안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성남시의 재정상황을 충격적인 방식으로라도 알려야 했다"고 사실상 '쇼'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 한 태도를 취해 논란은 대선가도에서도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모라토리움을 극복한 이 시장은 2015년부터는 '성남형 3대 복지 정책'을 발표하고 준비에 들어간다.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및 산후조리지원'이 그것이다.

그러나 곧 행정자치부에서는 정부와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지자체에 교부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2015년 9월30일 실시하며 성남시를 압박했다.

그럼에도 성남시는 3대 무상복지를 지난해 1월부터 전면 시행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나서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할 경우 중앙 정부와 협의하도록 한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성남시가 따르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 성남시는 이에 맞서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2016년 4월 "보수적인 새누리당의 박근혜가 이끄는 중앙 정부는 이 시장이 재선 후 임기 중에 납세자의 돈을 오용하고 있다고 생각해 미미한 복지 계획마저 멈추게 했다"고 성남시와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전쟁에 대해 평가하기도 했다.

모라토리엄으로 시작해, 3대 무상복지로 절정을 맞은 이 시장의 시정은 싸움의 연속이었다. 이 시장은 "시민들이 원하니까"라며 정책을 밀어붙였고, 시민들의 박수를 받으며 성장했다. 이번 대선판에서 지지율 3위를 달릴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추진력이 밑거름이 됬다.

그러나 주요 정책 시행 때마다 불거진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따라붙는다. 특히 시의회와의 갈등이 벌어질 때면 정치력보다는 시민사회단체를 동원한 의회 압박으로 정작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인 대의 민주주의를 외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 시장의 시정(市政)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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