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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 vs. "근로의욕 상실" 이재명 대표공약 둘러싼 논란들

[the300][대선주자사용설명서-④연관검색어]기본소득

해당 기사는 2017-02-0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표공약은 '기본소득'이다.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30~64세 농어민 등 국민 2800만명에게 연간 100만원씩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월 8만원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 필요 예산 28조원은 정부 재정에 대한 7~8% 구조조정과 초고소득자·초고소득 법인에 대한 증세를 통해 마련한다는계획이다.

성남시 '청년배당'의 경험을 계승, 발전시켰다. 기본소득은 자산과 소득, 노동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보편적 복지'다. 엄밀히 따질 경우 이 시장의 기본소득 공약이나 청년배당은 인구통계학적 기준에 따른 부분적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반발 여론을 고려했다. "이건희 회장에게 왜 복지혜택을 줘야 하나"는 식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유아(0~5세) 아동(6~11세) 청소년(12~17세) 등 연령이나 장애인 농어민 등 인구통계학적 기준을 사용해 대상자를 정한다. 사회적 약자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모양새면서도 보편적 복지의 이상이 담기도록 설계했다. 

인구통계학적 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복지 관리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다. 기본소득은 당초 우파들의 정책이다. 좌파의 복지정책이 대상자 선별 등 과도한 복지 관리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복잡한 사회보험을 기본소득 하나로 통합해 모든 국민 혹은 간단한 행정 절차만으로 파악이 가능한 대상에게 일괄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송파 세모녀 사건' 등으로 대표되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효과도 있다. 선별적 복지의 폐해로 분류되는 낙인효과를 예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복지혜택을 받는 순간 부여되는 '수급자''가난한 사람'라는 사회적 낙인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이제 복지정책을 넘어 경제정책의 '핫 이슈'로 자리잡았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자동화와 로봇, 인공지능 등에 따른 구조적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내에서도 낙수효과에 기댄 대기업 중심 경제성장에서 벗어나 유효수요 창출의 한 방안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논리는 근로의욕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노동활동을 하지 않고도 일정액의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소득에 안주해 근로에 대한 의욕을 상실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EITC(근로소득장려세) 등에 비해 장점이 분명치 않다는 주장도 있다.   

일자리 감소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력이 사실상 한계에 도달해 있는 만큼 정부가 공적 영역에서 복지 서비스 등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하는데 기본소득의 경우 정부의 이같은 역할에 재갈을 물린다는 것이다. 증세로 인한 부담이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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