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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연 정책포커스]수요자 중심 체감형 복지시대로

[the300][기고]"작은 정부가 답…건보료 개편안, 전달체계 간소화 포함"

편집자주  |  '여연'은 새누리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의 줄임말입니다.
이윤진 박사/본인제공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제도는 복잡하다. 급여별로 구분을 하자니 내가 받는 급여가 뭔지 잘 모르겠고, 받는 대상별로 분류를 해보면 뭔가 줄 법도 한데 나는 못 받는 것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2017년 대한민국의 사회복지급여는 생각보다 수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행정부와 인력이 복지 급여의 대상자 선정과 급여 지급을 하게 돼 각각의 수고가 더해짐과 동시에, 만족스럽지 못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불만이 공존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복지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누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하는가?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지출규모가 큰 6대 복지사업, 즉 기초연금, 의료급여, 생계급여, 영유아 보육료(0~2세) 및 가정양육수당(0~6세), 장애인연금은 향후에도 그 규모가 가파르게 확대하여 2025년에는 약 50조원에 이들 제도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지방비 규모도 이에 발맞추어 2025년 10.9조원으로 2015년 대비 연평균 4.3%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나날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운영하는 복지사업에 대해 과연 국민도 이러한 증가 속도를 체감하고 있는가? 늘어나는 복지재정의 속도에 국민이 따라갈 수 있는, 수요자가 직접 느낄 수 있는 복지가 절실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수많은 제도의 단순한 나열과 재정 지출은 국가로부터 국민이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하는 기제는 되지 못한다. 이에 수요자 중심의 체감형 복지제도 설계가 필요한 것이다.

우선, 각 행정부의 권능은 강화하되 권한은 내려놓아야 한다. 즉, 작은 정부만이 체감형 복지시대의 답이다. 물론 작은 정부의 운영에 있어 수많은 난관에 봉착하겠지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과 작은 정부는 미래를 대비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훌륭한 조합이 될 것이다.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중앙정부만이 달성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한편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율성 보장과 기능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최근 청년배당과 청년활동지원금 논쟁에서 사회보장기본법의 “협의” 조항이 문제되어 지자체의 권한이 상당부분 약화된 바 있다. 하지만 향후 더욱 다양하게 발생할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작은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강화가 필수적이다.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이다. 중앙에서 모든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하다. 지방대 지방의 협력 모델, 중앙과 지방의 상생 모델을 함께 도모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전체 행정 권한의 약 80%가 중앙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현실적으로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향상이 필요하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 조정은 수요자 중심의 복지를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작은 정부는 복지전달체계의 간소화를 전제로 한다. 최근 정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개편안을 약 3년 6개월간의 지난한 시간이 흐른 후에야 발표했다. 이 안에는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비롯한 수많은 쟁점이 담겨 있지만 결국 전달체계의 간소화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세청은 모든 소득 자료를 파악하고 있다. 

개인 정보를 노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때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다면, 중앙부처간의 협업이 필요한데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리체계를 통합하여야 한다. 국세청의 자료 이관과 더불어 전문성을 가진 행정부처에서의 정책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내는 만큼 받는다는 국민들의 체감도가 상승할 것이다.

내가 낸 세금, 사회보험료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는 우리 국민들은 답답할 뿐이다. 이는 복지 전달체계의 간소화와 행정부 권한의 재분배로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즉 소득파악에 대한 합리성 확보와 정당성 확보는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각종 복지 급여에 있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 이에 복지전달체계를 일원화하고 통합할 수 있는 범국가적 차원의 합의 기구 설치가 요구된다. 국세청에 힘 실어주기가 아닌 국세청의 권한 이양이 획기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모든 복지 정책의 집행은 궁극적으로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결국 이는 작은 정부의 지향과 복지전달체계의 간소화를 전제로 할 때 달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같은 복지전달체계의 간소화가 복지 급여의 삭감이나 국세청에의 권능 부여로 탈바꿈해서는 안된다는 것 역시 유의하여야 한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제, 아동수당, 청년수당 등 각종 소득지원 정책 아이디어가 각 당에서 나오고 있다. 이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수많은 정책의 나열보다는 국민의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고 적기에 실행할 수 있는 행정 구조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수요자 중심의 체감형 복지 시대 개막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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