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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마나 '신기술 인증제'…팔기도 전에 혜택 '끝'

[the300] 감사원 '보건의료산업 육성사업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신약이나 새로운 의료기기에 각종 지원을 해주는 '보건신기술 인증제도'가 짧은 인증기간 탓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산업 육성사업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는 지난해 8월말부터 9월말까지 보건의료산업 관련 주요 시책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보건신기술 인증제도를 운영하면서 인증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제한해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구매지원, 정부 R&D(연구·개발) 우대, 수출지원 등 인증 혜택 기간은 3년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제품들은 그 특성상 기술 개발 이후 출시까지 3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신기술 인증을 받더라도 인증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어렵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개발부터 출시까지 평균 13.5년, 5년이 걸린다.

또 복지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를 신청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입주를 승인하고 입주계약 등의 관리업무를 감독하면서 입주 승인 후 최대 4년이 지나도록 입주하지 않은 13개 기관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입주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법적 근거도 없이 미입주기관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재산권 제한 조치를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바람에 향후 법적 분쟁 위험에 노출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복지부 장관 등에게 통보하는 등 총 26건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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