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3년 육아휴직' 치고나온 바른정당

[the300]수당 늘리고, 고3자녀 위해서도 육아휴직 쓸 수 있게…저출산·경단녀' 두마리 토끼 잡을까

김민우 기자 | 입력 : 2017.01.24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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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수준으로 높아지면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포인트 상승할 것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여성 인력 활용을 권고하면서 한 예측이다. ‘노동력 부족→경제성장률 둔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전망은 의미심장하다. 당위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여성의 출산율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모두 끌어 올리는 건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보수정당인 바른정당이 ‘여성 출산율을 높이고 경력 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을 들고 나와 눈길을 끈다. 민간 기업의 육아휴직 기간을 최장 3년 늘리는 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의 골자다.

바른정당은 이 법안을 비정규직보호법 등과 함께 '1차 아젠다' 법안으로 정했다. 바른정당의 대권주자인 유승민 의원의 대표 발의할 예정이어서 ‘유승민법’으로 불린다. 개정안을 보면 민간 기업의 근로자들은 공공부문 근로자들처럼 육아휴직이 최장 3년 보장된다. 또 현행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 규정을 ‘만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개정한다. 이렇게 되면 자녀가 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부모는 자유롭게 최장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현행 1회 육아휴직을 3회에 걸쳐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수당도 늘어난다. 개정안은 현행 휴직수당 상한선인 100만원을 두 배 인상해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통상임금의 40%에 머물고 있는 육아휴직 수당은 통상임금의 60% 수준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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