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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사진=뉴스1 |
그동안 선거 당일 인증샷에 손가락으로 'V'를 그리거나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게 금지됐다. V는 기호 2번, 엄지는 기호 1번을 각각 상징할 수 있어 선거일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이런 규제가 풀린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 당일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손가락 인증샷 게시 등에서 오는 혼란을 줄일 전망이다. 유권자에게 발송되는 문자메시지에 사진·영상 첨부도 가능하다. 단 발송 횟수를 제한, 무차별적인 문자메시지 발송을 규제한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 여론조사에 적극 참여하면 통신비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중앙선관위의 별도 규칙을 통해 여론조사기관이 통신비를 일부 부담해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떴다방'식 비전문적 여론조사기관 난립 규제 △정당·입후보자 등의 자체 여론조사 공표 금지 △4회 초과 여론조사 시 그 비용을 선거비용에 포함 등이다. 잦은 조사를 자제하게끔 유도해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선관위 관계자는 개정안과 관련해 "앞으로도 변화된 선거환경을 반영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는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언론기관의 정책공약 비교평가 서열화 허용', '선거공약 비용추계 제도 도입',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방안' 등 개정의견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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