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文, 안보위기 표로 바꿔선 안돼…복무기간 단축은'軍퓰리즘'"

[the300]"해법은 모병제…가고싶은 군대 만들어야"

김민우 기자 | 입력 : 2017.01.22 06:05

바른정당 예비대권 주자로 나선 남경필 경기도지사 22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안보위기를 표로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남 지사는 "군 복무기간을 1년으로 줄이자고 주장한 문 전 대표의 발상은 명백한 안보 포퓰리즘, '군(軍)퓰리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불과 5년안에 군 전력을 유지할 절대 병력 자원이 부족해진다"며 "2022년을 기점으로 복무 가능 남성인구는 연간 25만명 이하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숫자로 현재의 63만3000명 병력규모를 유지하기엔 너무나 부족하다"며 "정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대로 52만명까지 군감축에 성공한다하더라도 2만명 이상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마저도 25만명 전원이 군입대 한다는 징병률 100%를 가정한 것이니 현재와 비슷한 징병률을 적용한다면 실제로는 5만명까지 부족한 것이 냉정한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법은 군복무기간을 늘리는 것인데 지금과 같은 징병제를 고수하며 최저임금의 14%라는 형편없는 봉급을 지급하며 복무기간을 대폭 늘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복무기간을 늘리는 유일한 길은 모병제"라며 "2023년부터 50만 이하로 군 병력을 감축하면서 36개월 이상 근무하는 모병제로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9급 공무원 수준의 처우를 제공해야 한다"며 "더욱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군복무를 신분상승의 사다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병제의 핵심은 '가고 싶은 군대"라며 "모병제의 군은 끌려가는 곳이 아니라 나라도 지키고 돈도 벌고 미래도 준비하고 개인의 행복도 찾을 수 있는 좋은 일자리"라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통일 후에나 모병제를 도입하자는 문 전대표를 향해 "자신의 말을 그냥 뒤집는 오락가락 행보"라며 "철학과 정책의 일관성의 부재를 느끼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는 불안하다"며 "대통령의 리더십을 갖췄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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