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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성엽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
이른바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퇴장한 가운데 처리된 것이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통과하기까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교과서 편찬이 정치권력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또 역사 교과용 도서 검정과 인정 기준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사교과용도서 다양성보장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국정 역사교과서는 즉시 사용이 금지된다. 교육부가 현재 추진중인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역시 무효가 된다.
이날 교문위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15명이 의결에 참여했고 전원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퇴장한 의원들은 "원내 다수당의 횡포이며 (의결 처리는) 무효"라고 말했다.
이날 교문위는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이하 결의안)도 함께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검정교과서 전환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최순실씨의 국정교과서 추진과정 개입에 대한 수사 촉구 등이 담겼다. 결의안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바로 상정, 통과됐다.
한편 이날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필자협의회(한필협)는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과정 개정 없는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 국정교과서 폐기와 교과서 집필기준 개정 등도 촉구했다. 이와함께 역사교과서 제작 기간(2년)을 보장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 현장 적용을 오는 2019년으로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검정교과서 출판사들이 교과서 제작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짧은 제작 기간에 새로운 저자까지 구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기 때문이다. 박중현 잠일고 교사(동아)와 주진오 상명대 교수(천재), 도면회 대전대 교수(비상), 한철호 동국대 교수(미래엔), 김종수 군산대 교수(금성), 남궁원 구암고 교사(리베르스쿨) 등 한필협 소속 7개 검정교과서 저자 50여 명이 참여했다. 다른 일정이 있어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한 지학사 저자들도 집필 거부 취지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한필협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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