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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법안(대안)이 재석 156인, 찬성 154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7.1.20/사진=뉴스1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법 제정안'(가습기 특별법)이 1월 국회 종료 직전에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원인불명의 폐손상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후 햇수로 6년만이다. 빈손으로 끝나는 줄 알았던 1월 국회가 마지막 성과를 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해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가습기 특별법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156명 가운데 154명이 찬성했다. 2명은 기권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특별법 처리가 불투명해보였다. 법사위에서 자구나 체계 등의 문제점을 들어 법안을 2소위에 넘겼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법안의 쟁점을 2가지로 좁히고 수정 조문을 직접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본회의도 법안의결 뒤에 예정돼 있던 5분발언을 먼저 진행하는 등 시간을 벌어 본회의 종료 직전에 통과됐다.
2소위에서는 급여지급 요건을 강화하고 피해자 단체 지원 관련 조항을 삭제해 법사위에서 피해자 단체들이 항의하기도 했다.
가습기 특별법은 우선 구제급여 대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자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특별구제계정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특별구제계정은 최대 2000억원으로 했다.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의 분담금으로 충당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가 내는 분담금 총액은 1000억원이다.
가습기살균제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환경부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내에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폐이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위원회는 △건강피해 인정 취소·유효기간 갱신·피해등급 변경 △특별유족인정 △구제급여 지급 여부 등을 수행한다.
특별법의 핵심이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의 직접 도입이 무산돼 일부의 반발도 예상된다. 야당은 처음 법안을 논의할 당시 가해기업들이 손해액의 10~20배 배상하도록 하는 문구를 넣으려 했지만 여당이 반대했다. 결국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피해 사항을 고려해 충분히 배상해야 한다'는 문구로 여야가 합의하며 환노위를 통과한 바 있다.
야권에서는 즉각 환영의 메시지를 내놨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업의 비윤리적 횡포와 국가의 무관심 속에 죽거나 병들어온 피해자와 가족들의 상처가 모두 씻기진 않겠지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동섭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충실한 피해보상을 위해 그리고 책임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분이 이루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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