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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대선후보들 무분별한 복무단축 공약은 포퓰리즘"

[the300]"신성한 국방 의무 보는 대선후보들의 잘못된 시각...군 사기저하 유발"

김학용 바른정당 의원./사진=김학용 의원실 제공

김학용 바른정당 의원은 20일 대선후보들이 젊은 표심을 겨냥해 무분별한 국방의무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른정당 전체회의에서 "대선후보들의 무분별한 국방의무 공약을 자제해 줄것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현재 21개월인 복무기간에 대해 18개월은 물론이고 더 단축해 1년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술 더 떠 10개월 복무를 내세웠다"며 "복무기간 단축 공약은 젊은 표를 겨냥한 구애성격의 대표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어 "저출산으로 인해 현행 복무기간을 유지하더라도 2023년 이후엔 2만3000명이 부족하고, 18개월로 줄이면 5만5000명이 부족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 있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바라보는 대선후보들의 잘못된 시각"이라면서 "대선때마다 군 복무기간 단축을 마치 옥살이 형량 감량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긍심으로 먹고사는 군인들의 엄청난 사기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포풀리즘 공약에 현명한 국민들께서 현혹되지도 않으시겠지만 대선주자들께도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냉정하게 바로 보시고, 안보관을 다시한번 정립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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