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가습기특별법' 본회의 처리 가능할까? 법사2소위 회부

[the300]권성동 "쟁점반영 문안 완성되면 본회의 직전 전체회의"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김진태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하고 있다. 2017.1.19/사진=뉴스1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정안(가습기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가습기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오후 1시부터 2소위에서 법안 문안 조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2소위에서 법안심사를 마무리할 경우 곧바로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권성동 위원장은 "쟁점 2가지에 대해 환경부에서 문안을 만들어왔다고 하니 오후에 2소위에서 논의해보고 법안이 만들어지면 2시 본회의 직전에 전체회의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구제위원회와 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각종 급여와 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3·4단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분담금도 2000억원 규모로 마련하는 내용이 뼈대다. 

특별법의 핵심이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의 직접 도입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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