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崔게이트' 구속 문형표 여전히 연차사용·직위유지"

[the300]"해임건의안 제출하라" 복지부 "이사회 절차 검토시킬 것"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6.17/사진=뉴스1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최순실 게이트'로 구속·기소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아직까지 연차를 사용하며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문규 복지부 차관에게 "공가와 연차 처리 규정상 이렇게 하는 것이 맞냐"며 이같이 물었다. 

정 의원은 "문 이사장은 국민 노후자금을 대기업 후계구도를 위해 불법 사용했다는 혐의인데 국민적 분노가 엄청나다"며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해임건의안을 내라"라고 촉구했다. 

방 차관은 이에 대해 "(문 이사장이) 휴가를 사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휴가가 소진되면 처리방안을 검토해보겠다"며 "법률상으로 해임 건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방 차관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절차상 국민연금 공당 이사회가 해임건의를 해야하고 그걸 받아들여 장관이 해임건의하게 돼 있다"며 "이사회 통해 해임 건의 여부,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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