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는 '페이크 뉴스'가 판을 뒤흔든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에 따르면 대선 당시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선거 관련 기사는 '프란치스코 교황, 도널드 트럼프 지지 선언'이라는 제목의 페이크 뉴스였다. 이 기사의 언급 횟수는 96만번에 달했다.

'힐러리 클린턴, ISIS에 무기 판매' 등처럼 특정 후보를 겨냥한 가짜뉴스가 페이스북에서 대흥행했다. 이는 여론 형성으로 이어졌다. 미국 대선 관련 페이크 뉴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대안 우파(알트라이트)’로 불리는 세력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주로 광고 수익을 얻으려는 이들에 의해 생산됐다.

일례로 마케도니아의 한 마을에서만 100개가 넘는 미국 대선 관련 사이트가 운영됐다. 운영자들 대부분은 10대였다. 이들은 오로지 광고 수익을 위해 자극적인 제목의 페이크 뉴스를 만들었다. 페이스북에서 오른 페이크 뉴스는 급속도로 퍼져갔다. 대선 기간 동안 페이크 뉴스는 페이스북을 점령했다.

지난해 초 페이스북에서 1200만번 언급된 주류 언론의 선거 관련 기사는 대선 투표일을 3개월 앞둔 시점부터는 730만번 반응을 얻는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페이크 뉴스는 초반 300만번의 언급 횟수를 보이다 투표일이 다가오자 870만번으로 늘었다. 페이크 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더 많은 반응을 얻은 것이다.

다트머스 대학의 브랜던 나이핸 정치학 교수는 “페이크 뉴스가 네트워크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건 확실하다”고 분석했다.유럽에서도 페이크 뉴스가 정치판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오는 9월 총선을 앞둔 독일에선 "메르켈 총리는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난 아돌프 히틀러의 딸"이라는 페이크 뉴스가 등장했다.

이에 독일 정부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가짜뉴스를 배포하는 자는 형사처벌하겠다”고 의지를 보인 상황이다. 이탈리아에선 지난해 12월 개헌안 국민투표 당시 SNS에 많이 공유된 상위 뉴스 10개 중 5개가 가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사실확인 전문사이트인 파젤라 폴리티카에 따르면 페이크 뉴스 중에는 “국민투표 전 '찬성'을 찍은 가짜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내용처럼 투표와 직접 관련된 뉴스도 있었다. 페이크 뉴스는 정치판을 흔드는 것을 넘어 사회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지난해 12월4일, 미국 워싱턴DC의 한 피자가게에서 힐러리가 운영한다는 아동 성매매 조직을 조사하겠다며 한 남성이 총기 난사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은 대선 투표 전 유포된 페이크 뉴스, '피자게이트'에 속아 사건을 일으킨 것이었다.

선관위, '가짜뉴스' 단속강화 방침…실효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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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18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7 주요업무계획 시달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선관위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비방흑색선전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중점 관리대책을 논의 했다. /사진=뉴스1

올해 조기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페이크 뉴스(fake news·가짜뉴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가짜 뉴스'를 가려내기 어려운데다 이를 사전 단속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선관위의 단속은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선관위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짜 뉴스' 확산 방지 및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사이버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짜뉴스 앱 제작자 및 홈페이지 운영자, 유사 언론기관 등에 대한 사전 실태파악과 관련 운영자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안내를 통해 가짜뉴스에 의한 여론 왜곡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사이버선거범죄대응시스템 등을 통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을 중심으로 신속 대응체제를 구축해 여론왜곡 행위의 확산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지난 2일부터 중앙선관위 및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에 해당 TF팀을 구성하고 총 182명을 편성·운영 중이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지난 4일 'Fake News' 앱의 등록을 자진 삭제할 것을 요청하고. 지난 12일 가짜뉴스 제작 앱 '데일리파닥'에 허위사실 공표시 위법게시물 신속삭제를 요청했으며, 관련 법규를 안내했다. 이에 '데일리파닥'측은 선관위 요청에 협조하는 한편 선거법 안내문구를 게시하고 선거기간 중 가짜뉴스 기사 작성기능 제한 등 방안을 홈페이지에 반영키로 했다.

또한 페이스북코리아와 12일 업무협의를 통해 위법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및 자료제출 협조 약속을 받아냈으며,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해 공동대응키로 했다. 선관위는 향후 트위터코리아와 구글코리아,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포털 관계자와 업무협의를 통해 관련 뉴스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가짜뉴스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며 "과거 인쇄물이 주된 방법이었다면 최근 인터넷상의 가짜뉴스 형식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어 모니터링 등을 통해 확산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단속 대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페이크 뉴스'로 정의내린다는 규정은 없고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 단속 방식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은 하고 있으나 페이크뉴스가 생산된 후 처벌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짜뉴스 대응 강화 방침은 올해 선관위 주요업무시행 계획에 담긴 것으로, 아직 구체화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짜뉴스를 겨냥한 별도의 '맞춤형' 규제라기보단 현행 공직선거법상 위법행위를 가짜뉴스에 확대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후 규제'가 얼마나 실효성을 지닐지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하주용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현재까지 선관위가 딱히 가짜뉴스를 단속할 방법은 없는 것 같다. 기존 법으로 사후단속하는 수준인데 사전규제는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인터넷공간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높은데 단지 얼마나 걸리나 시간 문제"라며 "원칙적으로 헌법상으로는 허위사실일지라도 사상의 시장에서 스스로 교정되기를 기다리는 것을 원칙이며, 표현의 자유 제한은 자연적으로 교정되기 어려운 고도로 해악한 것들에 대해서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무엇을 가짜뉴스로 규정할지, 무엇을 허위로 정의할지 학계서도 정의가 분명치 않은데 원칙 없이 막연히 규제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는 근본적으로 국가기관이 나서서 막기 어렵고, 결국 제도권 언론이 제대로 된 사실보도를 많이 하고 언로 작동을 정상화하면 가짜뉴스, 유언비어는 설 자리를 잃고 자연소멸되는 수순을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