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 1월국회…18세 선거·상법 등 쟁점 줄줄이 2월로

[the300]임시국회 종료 전 원내 협상서 타결 무산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개혁입법과 '18세 선거연령 인하'를 논의하는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양석 바른정당, 김선동 새누리당,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2017.1.19/뉴스1
20일로 종료되는 1월 임시국회가 선거연령 18세 하향 등 주요 쟁점법안을 처리하지 못해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된다.

여야 4당(교섭단체)은 19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열었지만 특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1월 임시국회가 끝나므로 쟁점법안 처리는 물건너간 셈이다. 국회는 20일 오전 법제사법위, 오후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일부 비쟁점 법안들을 통과시킨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은 이날 회동을 마치고 "1월 국회는 기대보다는 많이 처리를 못했다"며 "국민여러분께 너무 죄송스럽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다만 "개혁입법에 대해서는 2월에는 통과(시킬) 법안들 상당히 의견교환했고, 내일 각당에서 정책의총을 할 예정이어서 2월에는 희망 가질 수 있는 회동이었다"고 말했다.

1월 들어 선거연령 하향이 민감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하향을, 새누리당 등 여권은 신중론이다. 바른정당은 내부적으로 찬반이 엇갈린다. 이밖에 대기업 지배구조에 영향을 주고 오너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법제사법위), 방송법(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이 쟁점이지만 역시 1월 합의는 실패했다.

박 수석은 선거연령 하향 법안에 대해 "개별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합의수준이 낮고 변동 여지가 있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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