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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복무기간 1년까지 단축?..."종합적 검토해야 할 사항"

[the300]국방부, 문재인 전 대표 1년까지 감축 언급..."정치권 제기된 내용 답변 부적절"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사진=뉴스1
국방부는 17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담집에서 군 복무기간을 1년까지 단축 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병력 감축문제는 안보상황과 현역 자원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문 전 대표가 언급한 구상(1년까지 단축)의 현실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치권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 국방부가 일일이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말을 아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발간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에서 군 복무기간에 대해 "참여정부 때 국방계획은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이었다"면서 "점차 단축돼 오다 이명박 정부 이후 멈춰버렸는데 18개월까지는 물론 더 단축해 1년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또 "모병제는 훨씬 더 먼 미래의 일"이라며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면서 직업군인을 더 늘리는 게 현실적이며 무엇보다 징집당한 군인들의 급여를 훨씬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기에 군 생활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데, 급여 수준을 높이면 굳이 모병제를 말하지 않아도 된다"며 "모병제(실시 시기)는 통일 이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국방부는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등을 고려해 현재 60만여명의 군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여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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