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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사드배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송영길(더불어민주당)·김경진(국민의당)·김종대(정의당) 등은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을 통해 "사드배치는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정부는 사드배치 비준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와 새누리당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거해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하지만 사드는 해당 조약이 예상하는 육해공군이 아닌 새로운 무기 체계로 군사적 주권 제약에 관한 사항"이라며 "사드 배치 논의를 차기 정부로 넘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롯데그룹을 강박해 국회비준심의를 회피하기 위해 롯데 성주 골프장 부지 현금보상이 아닌 국방부 소유 남양주 땅과 토지교환방식을 강요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이달 안으로 롯데그룹과 사드 배치 부지 교환을 마무리하겠다며 지난해 말 토지 감정평가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현재의 사드 배치 안은 장소조차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었고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도 소외된 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박근혜 대통령 등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 의원들은 대권 후보들이 각자 사드 배치에 대해 발언하며 국회 비준 논의를 흐리고 있다고도 경계했다.
김종대 의원은 성명 발표 후 기자들에게 "대권 후보들의 발언으로만 사드 배치 문제가 공론화 되는 것은 기존 야3당 합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잘못된 현상"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전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사드 배치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유엔 사무총장 출신이 북핵 문제 해결 해법이 그 정도 수준이면 유승민과 무슨 차이"냐며 "자신의 고향 충북 음성에 사드 배치할 의사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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