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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이 거센 가운데 미군이 미국 태평양 괌 기지에 배치된 사드 포대를 사상 처음으로 한국의 국방부 관계자와 언론에 2016년 7월 18일 공개했다./사진=괌 미군 36비행단 제공 |
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부지 교환을 1월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장담했지만 첫 단계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이달 안으로 사드 포대 배치 예정지인 롯데 소유의 성주골프장과 군 당국의 남양주 부지의 교환계약을 완료하겠다고 했지만 좀처럼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군 당국과 롯데 측은 이미 12월 말쯤 마무리된 감정평가 결과도 공개하지 못하고 있어 양측 간 조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16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사드 배치를 위한 교환부지에 대한 국방부와 성주골프장에 대한 감정평가는 완료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달 초 감정평가 결과를 공개한 후 성주골프장의 소유주인 롯데와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 이달 말 안으로 부지 교환 계약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롯데 측이 감정평가 결과 공개를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양측의 감정평가가 지난달 끝났다"면서도 "감정평가 결과를 이르면 내일(17일)이나 모레(18일) 공개할 수도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 측에서는 사드 배치 문제가 부지로 진행시점이 지연된 만큼 올해 안 사드 배치 완료를 위해서는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롯데는 군 당국이 사드 배치를 위해 자신들의 소유지인 성주골프장이 일방적으로 낙점된 만큼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는 셈이다.
특히 사드 배치와 관련 중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롯데 측에서는 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 부지 교환 절차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사드 배치 부지교환이 더뎌지자 다급해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최근 부지 교환계약 담판을 위해 롯데 신동빈 회장과의 회동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 당국이 체면만 구겼다는 비아냥도 나온다.
이 같이 부지 교환 계약이 늦어지면 사드 배치를 위한 이후 절차들이 줄줄이 밀리게 되면서 목표시한까지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국방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따라 기간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사드 포대 배치 면적(20만㎡)이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시행면적(33만㎡ 이상) 기준보다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갈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국방부가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약속을 어기는 셈이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더욱 높다는 것을 감안할 때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까지 생략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국방부는 애초 1개 포대 구성요건인 6개의 발사대가 주한미군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사드 요격미사일 부족으로 1개 포대 전체(6개 발사대)가 아니고, 발사대 규모가 줄어든 4대만 배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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