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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
재벌 개혁의 바이블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초안이 나온 게 1964년. 이 법은 신군부가 정권을 잡은 1980년 12월 국무회의 문턱을 넘으며 시행된다. 하지만 △담합행위 규제 △독과점 방지 △공정거래위원회 신설 등을 통한 ‘재벌 개혁’보다 ‘재벌 길들이기’용으로 활용됐다.
본격적인 재벌개혁의 시작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다. 노태우 정부는 '재벌 경제력 집중 억제'를 명분으로 내걸고 공정거래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당시 자산 4000억원 이상이던 기업 32개를 대상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재벌들이 순자산액의 40%를 초과해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도 함께 도입했다. 동일 계열사가 서로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한 상호출자금지제까지 도입되며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제한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영삼 정부도 집권 초기인 1993년 문어발식 확장 억제를 위해 30대 재벌이 그룹별로 주력 업종을 선정하면 이에 대해 출자규제와 은행대출규제에 예외를 허용해주는 '업종전문화제도'를 도입했다. 또 1994년에는 출총제 출자총액의 한도를 순자산의 40%에서 25%로 축소했다. 하지만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업종전문화제도는 도입 2년만인 1995년 폐지됐다.
출총제 역시 소유분산 및 재무구조가 양호한 기업에 대해서는 출자총액 규제를 면제해 주는 등 예외 조항이 대거 추가됐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의 원인이 정경유착과 재벌의 무분별한 투자 때문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적을 수용하면서 2차 재벌개혁에 나선다.
정부는 △경영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해소 △재무구조 개선 △핵심역량강화 △책임경영제고라는 5대 원칙에 △제2금융원 경영지배구조개선 △순환출자 억제 및 부당내부거래차단 △변칙상속 및 증여방지라는 후속 보완대책을 더해 '5+3 재벌개혁'이라는 틀을 마련했다.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폐지했던 출총제를 3년 만인 2001년 다시 시행했다. 이외에도 5대 재벌의 사업부문을 맞교환 하는 '빅딜', 30대 대기업 워크아웃 등 과감한 재벌개혁을 단행했다. 하지만 성과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노무현 정부는 상호 출자 고리를 끊기 위해 지주회사 도입과 재벌 소유구조 개선을 추진했다. 계열금융사 의결권 한도는 30%에서 15%로 줄였다. 반면 실제 출총제 출자한도를 종전 40%로 완화하고 대규모기업집단의 기준을 10조원으로 상향하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출총제를 폐지하며 친 기업 기조를 유지했다. 2008년 806개였던 30대 재벌의 계열사는 이명박정부 말기인 2012년 1220개까지 늘어났다.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 역시 재벌개혁에 소극적이었다. 박 대통령은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재벌 지배구조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지만 집권 4년차인 지금까지 아무 진척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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