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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경 |
KT&G 등 담배회사들이 2015년 담뱃세 인상을 틈타 매점매석으로 약 8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데도 이를 손 놓고 바라본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자들에게 '징계' 조치가 내려진다.
감사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담뱃세 등 인상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감사를 통해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이 담뱃세 인상을 악용, 7938억원의 부당한 재고차익을 올렸다는 사실을 밝힌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지난해 9월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한국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는 미리 담배 재고를 쌓아뒀다가 2015년 1월 담뱃세가 오르자 인상된 가격으로 팔아 각각 1739억원, 39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을 탈루했다. KT&G의 경우 탈세는 없었으나 비슷한 수법으로 3187억원의 차익을 올렸다.
이번 감사를 통해 감사원은 담뱃세 인상에 따른 담배회사들의 재고차익을 줄이기 위한 기재부의 대책 수립 또는 이행 점검이 부실했음을 확인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담배회사들의 재고차익 축소를 위해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하고도 이행상황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또 담뱃세 인상 법안을 시행하기 전에 세금인상 차액을 환수하는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공정위는 담뱃세 인상을 틈탄 KT&G의 부당한 가격인상을 제재하지 않은 것이 지적됐다. KT&G는 2014년말 생산한 담배를 담뱃세 인상 직후인 2015년초 83% 인상된 가격에 팔아 33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KT&G는 시장점유율 50% 이상으로 현행 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비해 현저하게 가격을 인상할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대상이 된다.
이에 감사원은 기재부와 공정위를 상대로 재고차익 축소를 위한 대책 및 점검 업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 총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KT&G 관계자는 "당시 회사는 기재부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당시 관련 법령을 준수한 만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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