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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등 이른바 '87년 체제'의 근간이 된 국가 권력구조를 논의하고 있다./사진=뉴스1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11일 두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이원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와 대통령 중임제 등 개헌의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각각 18대, 19대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당시 자문위에서 논의됐던 개헌의 방향과 장단점을 소개했다.
장 교수는 18대 자문위가 헌법 개정을 통한 정부형태 1안으로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권한을 약화시키고 총리·내각 권한을 강화한 이원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 2안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의원내각제가 가장 먼저 고려됐지만 △국민들의 대통령 직접 선출 욕구 △의회 신뢰성 △정당 안정성 등의 이유로 과도단계인 이원정부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원정부제가 알려지지 않았고 전문가 지지도 높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지지를 얻기가 부담스러웠다"며 2안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하던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4년 중임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점도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19대 자문위 결과를 발제한 강 교수는 19대 국회에서도 이원정부제와 사실상 같은 내용인 분권형 대통령제가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 내용으로는 대통령이 외교·국방·통일·안보 분야에만 권한을 갖고 나머지는 국무총리와 내각이 담당하는 방식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강 교수는 "대통령은 외치, 총리는 내치 같은 단순한 이분적 배분은 복잡 다양하고 세계화된 오늘날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두 발제자는 18대와 19대 국회 모두에서 양원제가 논의됐다고 밝혔다. 상·하원 혹은 참·민의원으로 나눠 지역대표성을 보장하는 의회를 추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에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권한이 대폭 축소된 '오스트리아식 대통령 직선 의원내각제' 형태에 관해 질의했고 장 교수는 "사실상 권한이 거의 없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선이란 이유로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또 김재경 바른정당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의 결합 형태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이에 강 교수는 "첫 임기 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재선이 되면서 포퓰리즘적 정책을 펼 우려가 있다"며 "현직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는데 공조직이 정책 중립을 지킬 수 있을지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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