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국방백서에 朴대통령 정책 '홍보'…사드·한일 GSOMIA 포함

[the300]軍, 사드 "현존 미사일방어체계 중 최고"

오세중 기자 | 입력 : 2017.01.11 13:51
한미 양국 군 당국은 2016년 7월18일(현지시간) 미국령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된 사드 포대를 한국 언론에 공개했다./사진=괌 미36비행단 제공

국방부가 11일 발간한 '2016 국방백서'에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지난해 체결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2016 국방백서에 이른바 '박근혜표' 정책들로 분류되는 두 사안을 특별부록 형태로 소개했다.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현존 미사일방어체계(MD) 중 최고"

국방백서에서 국방부는 사드에 대해 "현존하는 미사일방어체계(MD) 중 가장 요격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사드는 40㎞ 이상의 높은 고도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한미가 운용 중인 패트리엇을 비롯해 연구개발 중에 있는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등과 함께 종말단계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해 요격 성공률을 현저히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이어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해 2월2일 미국 국방부를 대표해 우리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 체계 배치 협의를 공식 건의했고 한미는 2월7일 공식협의 개시를 발표했다"며 "사드체계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 배치부지 가용성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와 NSC상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7월8일 한미가 주한미군에 사드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언론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레이더 안정성에 대해선 "사드 레이더 운용에는 엄격한 안전거리 기준이 적용되며 지상 안전거리인 100m밖에서는 전자파가 인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사드 레이더의 레이더 빔은 기지 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떨어진 기지 내부에서 5도 이상의 각도 위로 방사되기 때문에 기지 밖의 주민들과 농작물에는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기술했다.

다만 부지를 제공해야 하는 지역 주민의 반발을 의식한 듯 "사드 체계 배치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국방부의 설득 노력도 소개했다.

또 수도권 방어태세와 관련해선 "수도권에 위협이 되는 스커드 계열로 비행고도가 낮고 비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패트리엇이 더 적당한 무기체계"라고 설명했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日 정보능력 활용 필요해"

이날 발간한 국방백서에는 한·일 양국이 군사비밀을 직접 공유하기 위해 지난해 체결한 GSOMIA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한일 GSOMIA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등의 비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은 핵 능력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몰두하고 있으며, 언제라도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GSOMIA 체결을 통해 일본의 정보능력을 활용함으로써 고도화·가속화·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GSOMIA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은 우리보다 많은 예산을 국방 분야에 투자해 정보수집위성, 이지스함, 조기경보기 등 양적·질적으로 우수한 감시 및 탐지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첩보 수집,분석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협정 체결을 통해 일본이 획득한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북핵·미사일 위협 정보에 대한 신속성·정확성·신뢰도가 높아지고 대북 감시능력이 향상돼 북핵, 미사일 위협 활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최신뉴스

전체기사보기

베스트클릭

  1. 1이준석, 尹-李 영수회담에 "긍정적...조국이나 나는 부담스러울 것"
  2. 2尹정부 2번째 재외공관장회의…호주 공관장 불참, 주중대사 참석
  3. 3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임명…총리 지명은 더 신중 모드
  4. 4이재명, 윤 대통령에 민생지원금 요구하고 총리 추천?···용산회담 주목
  5. 5윤 대통령 '영수회담' 결단에 …국민의힘, 정국 반전 기대감 '솔솔'
  6. 6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7. 7윤 대통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지명…총리는 더 늦어질듯
  8. 8"고래가 잘못 꼬리짓 하면 송사리는 죽어"…허리 숙인 與 낙선인들
  9. 9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10. 10국민의힘, 윤석열-이재명 회담 성사에 "적극 환영…초당적 협력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