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는 새누리-바른정당, 정치개혁은 야 3당 유사

[the300][런치리포트-정강정책으로 본 4당 시대]②정치외교안보 분야 정강정책 비교

해당 기사는 2017-01-1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4개 국회 교섭단체 정당들의 외교안보정치 분야 정강정책은 분야별로 정당별 유사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남북관계를 포함한 외교안보 쪽에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등 기존 여권 정당들과 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권 정당들간에 차이가 두드러진다. 정치 분야에선 새누리당을 제외한 나머지 3당의 지향하는 방향이 유사하다. 이는 새누리당에서 갈라져 나온 바른정당이 안보는 오른쪽, 다른 정책에선 ‘좌클릭’을 추구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정강정책이 지난 2012년에 전면 개정 된데 반해 다른 정당들은 최근 1년 새 만들어져 현 정치 상황이 좀더 충실히 반영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교안보 분야, 새누리당-바른정당 vs 민주당-국민의당 = 4당의 정강정책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외교안보 분야 파트에 전통적인 한미 관계를 중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새누리당은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유지한다”고 했다. 바른정당도 “전통적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한다”고 명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과 함께 주변국과의 협력관계를 심화시키는 균형외교를 추진한다”고 해 한미 관계를 우선으로 하되 다른 주변국들과의 관계도 함께 고려하는 자세를 취했다. 국민의당의 경우 “튼튼한 한미 동맹에 기반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돈독하게 한다”며 구체적으로 중국을 명시한 것이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 또는 대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남북 대화에 있어서도 훨씬 적극적이다. 민주당은 “정경 분리 원칙하에 남북 경제협력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남북경제공동체를 추진한다”고 했고 국민의당은 “남북한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상호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이룩해 간다”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각각 “원칙에 입각한 유연한 대북정책” “효과적인 대북정책” 등 원론적인 수준의 내용만 담았다.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정치개혁 구체안 담아 =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은 정치 개혁과 관련한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을 정강정책에 담았다. 민주당과 바른정당은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했다는 뜻을 명시했고 대의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보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내용도 공통적으로 포함시켰다. 바른정당의 경우 국민소환 제도, 개별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도 등 구체적인 제도를 적시했다. 국민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대통령은 여당 위에 군림하지 않으며 여당의 정책비전과 권한을 존중해 수평적이고 대등한 정치적 관계를 형성한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개혁을 적극 검토한다” 등이 국민의당 정강정책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국민의당은 “부패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계류 중인 당원에 대해서도 당원 권리 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해 도덕성 제고에도 무게를 실었다.

 

바른정당도 총리 장관 등의 공직 인사권 보장, 감사원의 회계 검사 기능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 대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정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개혁하고, 국민이 각자의 능력과 소질을 발휘하게 하는 사회네트워크정당을 건설해 국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정강정책에 담았다.

 

◇"지방 분권 강화" 4당 한목소리= "지방 분권을 강화한다"는 데는 4당이 한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지자체에 이양한다"는 표현을 썼고, 민주당은 "과감한 권한과 재원 이양을 통해 지자체장의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운영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강한 정부를 만들어 나간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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