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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경 |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해외전시회 참가기업들에 대한 국비·지방비 중복지원 문제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수출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회의 요구에 따른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 결과, 2012∼2015년 121개의 해외전시회에 참가한 708개 기업에 산업부 등 3개 중앙부처가 국비 27억원, 경기도 등 13개 지자체가 지방비 32억원을 동시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산업부가 해외전시회에 참가하는 국내기업에 국비·지방비 동시 지원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중복지원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산업부 등 6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 등 총 23개 기관이 해외전시회 참가 비용의 50∼100%를 지원하는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산업부는 다수 부처·기관의 유사 해외전시회 참가계획에 대한 통합·조정을 위한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 제도를 두고도 협의회를 사전에 개최하지 않거나 해당 부처에 해외전시회 참가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지 않는 등 제도를 부실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14∼2016년 8개 해외전시회에 4개 부처가 중복 참여하는 등 유사·중복 해외전시회 사업이 제대로 조정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산업부를 상대로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지방비 지원기준이 미비하다고 통보하고,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조정 업무를 불철저하게 이행한 데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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