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수석, 재외동포 대선참여·DTI 논의해 다시 만나기로

[the300]9일 새해 첫 회동 진행…개혁입법, 새누리·바른정당도 준비해 협의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왼쪽부터 정양석 바른정당, 김선동 새누리당,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2017.1.9/뉴스1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조기대선이 진행될 경우 재외동포들의 투표를 보장하는 방안과 여야정 정책협의체가 전날 결정한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점검하는 방안 등을 각 당에 돌아가서 우선 의논하고 다시 만나 결론을 내기로 했다.

1월과 2일 진행될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이른바 '개혁입법' 조율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입장을 정하면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김선동 새누리당,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국민의당, 정양석 바른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해 첫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급한 법안인 공직선거법의 재외동포 (궐위에 의한 대선) 참여 부분은 각 당이 돌아가서 (지도부와)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기로 했다"며 "어제(8일) 여야정 정책협의체가 합의한 가계부채 법안도 각 당에서 처리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공직선거법으로는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그동안 대선과 총선에 참여해 온 재외동포들의 투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2009년 재외국민투표가 도입되면서 공직선거법 부칙에 '궐위'로 인한 선거에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것은 2018년 1월1일부터라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이다.

이에 박남춘 민주당 의원이 해당 부칙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냈고, 각 당이 다음 회동까지 관련 입장을 준비하기로 이날 정리를 했다. 

아울러 전날인 8일 4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통해 DTI·LTV를 점검하기로 한 것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매각·추심을 금지하기로 한 방침 등도 당으로 돌아가 지도부와 논의한 후 그 결과를 협상 테이블에 가져온다는 계산이다.  

박 수석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은 정책위의장들이 이미 합의를 했으니 논의를 하자고 했다"며 "18세 투표권 부여도 (재외동포 대선 참여를 다루는) 공직선거법이 의제로 오르면 상임위에서 같이 논의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관심을 모았던 1월과 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 ,'개혁입법'에 대해서는 "우리(민주당)와 국민의당은 (리스트 마련 등) 준비가 됐지만 두 당(새누리당, 바른정당)이 준비가 안됐다. 정리가 돼야 논의를 할 것 아니냐"며 "두 당도 준비를 해서 다시 한 번 의견교환을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연장 논의는 "연장하기로 했으면 연말에 했어야 '심플'했을 것"이라며 "연장해야 되는 상황인지, (국조특위 연장 결의안) 합의가 어디까지 됐는지 등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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