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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제1차 여야정 정책협의회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여야 정책위의장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국민의당 조배숙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의장,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17.01.08. park769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새누리당 이현재, 국민의당 조배숙, 바른정당 이종구 등 4개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8일 국회에서 1차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여야정은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대응책으로 LTV와 DTI를 점검하는 한편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매각과 추심을 금지하는 제도의 시행, 신속한 개인회생 절차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AI(조류인플루엔자) 조기 종식을 위해 지방 방역비 등을 지원하고 예비비 사용으로 설 연휴 전에 살처분 보상비 등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정부는 서민물가상승에 대비해 매점매석 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게 정부는 시행 100일을 맞은 김영란법(부정청탁방지법)이 농수축산업 등 관련 산업에 미친 영향을 평가해 대책을 여야정 협의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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