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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오른쪽부터)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토론회에 참석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2016.12.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대선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을 획득한 후보가 없을 경우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결선투표를 대선투표 14일 이후 실시하도록 했다. 결선투표 후보자의 기호 순서는 대선 득표율순으로 하고 재외선거인단을 포함한 선거권인단 명부의 효력이 결선투표까지 유효하도록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대선 후보가 1명인 경우 선거권자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이 인정되고 후보가 2명 이상인 경우 다수 득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1987년 이후 실시된 6차례 대선에서 유효투표의 과반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51.55%) 1명뿐이다. 개헌 직후 치러진 13대 대선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은 36.64%로 당선됐다.
채 의원은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다면 60일이라는 짧은 준비기간 동안 후보단일화 시나리오만 부각될 것"이라며 "당선만을 위해 이념과 정책을 떠난 이합집산이나 대선을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한 정치공학이 아니라 국민들의 동의와 합의를 이끌어낼 정책 중심의 연대가 선택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 중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브라질 인도 등은 대선 결선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선 때마다 결선투표제 도입 논의가 진행됐지만 대선 대세론을 형성한 후보가 부정적인 입장에 서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최근에는 안철수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당에서는 결선투표제가 개헌사항이 아니라며 선거법만 개정하면 된다는 입장인 반면, 문재인 전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사항인 만큼 이번 대선에서는 도입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결선투표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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