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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5일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착수했다. 개헌 필요성에는 대부분의 사회구성원이 공감하면서도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주체별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통일된 안을 도출할지 주목된다.

국회는 모처럼 맞은 개헌 기회를 살려야 한다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권력 분산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정당별, 세력별 주장에 차이가 있지만 국회의 중심이 되는 흐름은 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분권형 개헌이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관행을 뜯어고치기 위해선 의회 해산이 가능한 내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내각제는 대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행정부 구성 권한을 갖지만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산 후 총선거를 치르는 방식이다. 만약 내각제 요소가 가미된다면 지금처럼 여당이 박근혜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을 비호하기 어렵게 된다.

하지만 내각제가 대통령 중심제에 비해 보다 충실하게 민의를 대변할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특히 국민적 요구에 따른 인기영합적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잦은 내각 교체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수당이 의회를 독점할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국민적 요구를 등한시 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개헌 성사 여부의 키를 쥔 대선주자들의 입장은 조금 더 복잡하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대선후보 신년 정책설문에서 개헌시 바람직한 통치구조에 대한 답변은 각양각색으로 나타났다.

연합정부 구성을 요구하는 손학규 전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김부겸 민주당 의원, 대통령 직선제를 가미한 내각제 도입을 내세운 원희룡 제주지사 정도만 내각제 요소가 가미돼야 한다고 봤다.

오히려 대선후보들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재명 성남시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 유승민 개혁보수신당(가칭)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이 무게를 싣고 있다.

개인별 온도차도 있다. 이 시장은 △직접 민주주의 보장 △지방분권 강화 △감사원 국회 이관 △국회의원 소환제 등이 담긴 이른바 '종합선물세트형 개헌'을 요구한다. 남 지사는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되, 의석 비율에 따른 내각 구성이라는 '한국형 협치 대통령제'를 제안하고 있다. 유 의원은 '안정적 리더십'에, 오 전 시장은 '임기단축 공약'에 각각 방점을 찍는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자치분권 개헌에 무게를 싣는다. 권력구조에 집착하기보다 지방 권력을 중앙정부가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이 시장도 이 부분에 동의하고 있다.

지지율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와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의 입장이 불명확하다는 점은 또 다른 변수다. 당내 개헌저지 보고서가 공개돼 난처한 입장에 처해있는 문 전 대표는 개헌 논의를 당 지도부에 일임하는 등 소극적인 입장이다. 반 전 총장도 개헌 필요성에 대한 발언만 내놨을 뿐 시기나 방향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대통령 탄핵 정국의 동력이 된 민심은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개헌 시기에 대한 의견은 오락가락한다. 다수 여론조사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적게는 오차범위 내에서, 많게는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개헌 시점에 대해선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과 '대선 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여론조사기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