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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7일 오후 전남 담양군 금성면 담양리조트에서 열린 KR포럼 '남경필에게 묻는다' 토크콘서트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2016.12.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5일 개혁보수신당(가칭)이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을 합의한지 하루만에 재논의키로 한데 대해 "하루빨리 입장을 정리해 더 이상의 혼선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신당에 합류할 예정인 남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연령 하향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화두"라며 "신당은 선거연령 18세 하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연령 18세 하향을 주장해온 그는 "최근까지 20세를 고수해 오던 일본은 2015년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췄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독일 등 32개국의 선거연령은 18세 이상이다. 오스트리아는 심지어 16세까지 낮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선관위가 지난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국민권익위도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출 것을 권고한 상태"라고 했다.
또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로 세대 간 정치·경제·사회적 격차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며 "고령 세대층이 두터워지면서 사회적 자원의 배분에 있어 편중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이 국가정책 결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만큼 선거 연령을 낮춰 세대 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18세면 국민의 4대 의무인 교육·근로·납세·병역의무를 모두 지게 된다"며 "의무는 부여하면서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의무와 권리의 불균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불균형을 정치적으로 바로잡아야 비로소 민주주의가 진전될 수 있다"면서 "선거연령 하향은 선거공학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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