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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주영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개헌 논의가 발걸음을 뗐다. 5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면서다. 국회 국회 차원에서 개헌특위가 가동된 것은 1987년 이후 30년 만의 일이다.
'제7공화국' 탄생의 초석을 마련할 중책은 이주영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이 짊어졌다. “개헌 논의의 속도를 최대한 높여 새 헌법에 의해 대선을 치를 수 있도록 특위를 이끌겠다”는 게 그의 포부다. 이 위원장은 이날 머니투데이더300(the300)과 전화인터뷰에서 "4월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때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이같은 일정에 맞춰 특위의 논의 일정도 역순으로 계획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전 개헌을 목표로 논의의 초점을 권력구조 개편에 한정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회 헌법개정특위는 △입법·집행부 권력구조 및 개헌절차 △법원·헌재 권력구조 및 정당·선거제도 △기본권 및 통일·경제 △지방분권 및 재정 등 크게 4개 소위로 구성돼 운영된다. 이 중 입법·집행부 권력구조 및 개헌절차 소위의 논의 내용이 이번 특위 활동의 핵심이 될 것이란 의미다.
권력구조 개편의 형태에 대해 분권형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으로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지적된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그동안 정치권 내에서 지속적으로 검토돼 왔던 사인인 만큼 논의에 걸리는 시간이 길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론을 폈다.
이 위원장은 “각각의 권력구조 형태가 지닌 장단점에 대해 이미 충분히 얘기돼왔기 때문에 (개헌특위에서) 오랫동안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그동안 얘기돼 온 부분들을 리뷰한 후 각당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합의를 유도하면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나치게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분권형 개헌'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권력구조 개편안 도출이 결코 어렵지 않다고도 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등 일부 대선주자들이 대선 전 개헌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개헌특위 논의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개헌론자’ 이 위원장은 낙관론을 견지했다. 그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백년지대계를 내다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갈 것"이라며 "개헌 논의가 특정 대권주자에 휘둘려서는 안 되며 특위 역시 그것에 얽매여서는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개헌논의를 이끄는 이 위원장에게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단지 ‘개헌특위 위원장’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가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가까운 사이라는 점에서 ‘개헌특위 위원장’ 이상의 무게감을 지닌다. 이 위원장은 "(반 전 총장의 개헌 입장에 대해서는)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면서 "역시 대선주자 입장에 구애받지 않고 국가 대계를 위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오는 12일 귀국 예정인 반 전 총장과 회동 여부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만나게 될 일이 있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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