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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동향]복지위, 이달 공개된다는 건보료 개편안에 긴장

[the300]단계적 개편안으로 알려져…野 개편안과 달라 충돌 예상

사진은 서울 마포구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1.29/뉴스1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건보료 개편)안을 1월 중 공개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를 심사해야 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긴장감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건보료 개편은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금문제와 함께 국민적 관심이 가장 높은 사안 중 하나다. 발언 하나, 결정 하나에 즉각적인 반응이 동반되는 만큼 개정안 심사에 착수하는 복지위는 전운이 감돌 수밖에 없다.

최근 정부가 은연 중 흘리는 건보료 개편안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했던 안과 개편 속도나 내용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정부는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건보료를 부과하는 현행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을 단계적으로 바꿔나가겠다는 개편안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구분을 없애고 부양의무자도 폐지한 채 소득에만 건보료를 무과하는 개편안을 지난 20대 총선부터 강하게 제안, 정부와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테이블에 정부의 건보료 개편안이 올라왔을 때 쉽지 않은 논의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 셈.

야당 소속 한 복지위 관계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부과체계 형평성 고려가 건보료 개편 논의의 계기였는데 최근 들려오는 정부안은 개편하겠다고 했으니 고치긴 해야겠기에 고치는 수준"이라며 "실제 발표될 개편안은 소문과 다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1월에 정부안이 발표된다면 2월 국회에서 치열한 토론과 심사가 이어질 것"이라며 "건보료 개편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다. 조기대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적당한 선에서의 개정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위는 1월 임시국회가 결정됨에 따라 오는 17일 법안소위를 개최하고 여기서 합의된 법안들을 20일 전체회의에서 소위 통과 법안들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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