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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채택 문제 및 국조특위 일정관련 언쟁을 벌이고 있다./사진=뉴스1 |
국조특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장관을 비롯해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 정관주 전 1차관 등 박영수 특별검찰팀이 요청한 이들에 대한 고발 건('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을 진통 끝에 통과시켰다.
특검은 국회 국조특위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에 대해 전면 부정한 이들에 대해 위증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고발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완영 의원의 사임으로 이날 간사로 새로 선임된 정유섭 새누리당 간사는 특검에서 요청한 고발 건과 관련해 '특검법 수사대상에 논란이 있다'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 의원은 "지난주 서울중앙지법이 특검의 문체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며 "특검법이 1호에서 14호까지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한 수사 목적과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블랙리스트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특검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위증과 관련된 사항이라는 이유로 정 의원의 논리에 반박했다.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지금까지 특위를 운영하면서 표결까지 간 선례가 없는 만큼 합의정신에 입각해 정 의원에게 지도부와의 논의 시간을 할애했고 결국 표결 없이 고발 건을 의결했다.
증감법에 따르면 국회 출석 증인이 허위 진술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장관은 앞서 열린 기관보고와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없고, 작성 등에 관여한 일도 없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장관도 4차 청문회에 참석해 블랙리스트 사실 여부에 대해 "모른다"며 본적도 없느냐는 질의에는 "내가 못 본 것을 봤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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