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차기 대선주자 10인 정책설문-下 정치외교안보 분야

[the300]종합

與野 대선주자 모두 "당선 땐 남북정상회담 추진”


여야 대선주자 10인 모두 대통령 당선 시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에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으로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해빙무드가 조성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10명 중 8명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개헌 필요성에는 전원이 찬성했고, 개헌시기는 대다수가 ‘차기 대선 후’를 꼽았다. 

여야 대선주자들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017년 새해를 맞아 정치컨설팅회사인 아젠다센터(대표 이상일)와 공동으로 실시한 정책설문에서 이 같이 답변했다. 

설문은 지난해 12월16일부터 열흘간 진행됐으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 손학규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유승민 (가칭) 개혁보수신당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이상 설문 시점의 여론 지지율 순) 등 10명이 참여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불참했다. 이번 설문은 차기 대선이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후보들의 정책 성향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린다는 취지로 실시됐다.

여야 대선주자들은 대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뜻을 피력했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기 전이라도 우리가 먼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안 지사, 이 시장, 안 지사, 박 시장, 남 지사, 손 지사 등 5명이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고, 문 전 대표, 유 의원, 김 의원, 원 지사 등 4명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오 전 시장만이 기타 의견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결과를 보고 대화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유 의원과 오 전 시장을 제외한 전원이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오 전 시장은 "특검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개헌시점은 언제가 적절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손 전 대표만이 ‘차기 대선 전’을 꼽았다. 김 의원과 원 지사는 답변을 안 했지만 기타 의견으로 “대선주자가 사전에 준비해 공약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사실상 ‘차기 대선 후’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개헌 시 통치구조를 어떻게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4년 중임 대통령제’(이 시장, 오 전 시장, 유 의원, 남 지사)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전작권 조기 환수’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야권 대선주자 모두 '적극 찬성한다'(안 지사, 박 시장, 손 전 대표) 또는 '찬성한다'(문 전 대표, 이 시장, 김 의원)고 답했다. 여권 대선주자 중에선 남 지사가 유일하게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면 오 전 시장과 원 지사는 ‘반대한다’고 답했고, 유 의원도 기타 의견으로 “우리 군이 방어능력을 충분히 보강한 다음 추진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사드 배치에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여야 대선주자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유 의원, 오 전 시장(적극 찬성한다), 남 지사, 원 지사(찬성한다) 등 여권 대선주자들은 찬성 입장을, 이 시장, 안 지사, 김 의원(반대한다), 박 시장(적극 반대한다) 등 야권 대선주자들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표와 손 전 대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남경필·오세훈·이재명·유승민 "4년중임 대통령제 하자"


차기 대선주자들 사이에 가장 공감대가 큰 권력구조 개편 방향은 4년중임 대통령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정치컨설팅회사인 아젠다센터와 공동으로 기획해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선주자 10명 모두 개헌이 필요하다고 봤고 절반인 5명이 4년중임제를 택했다. 단 4년중임제 외에도 의원내각제 요소를 강화한 대통령제, 자치분권형 개헌, 내각제 등 권력구조 비전에 대해선 입장차가 컸다. 이들이 '개헌'을 매개로 합종연횡할 경우 단일안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는 대선주자는 한 명도 없었다. 선호하는 권력구조를 내용별로 나누면 4년 중임제는 이재명 성남시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 유승민 개혁보수신당(가칭)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 4명, 대통령과 의회(총리) 역할을 나누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의원내각제는 손학규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였다. 안희정 충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은 권력구조에 매몰되지 말고 자치분권 등 다분야 개헌을 하자는 입장이다. 10명 중 나머지 한 명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만 특정한 방향을 공개하지 않고 "공약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같은 4년중임제라도 세부내용은 미묘하게 달랐다. 이재명 시장은 4년중임제를 선택하면서도 "주권자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보장,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 지방 분권의 강화,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회의원 소환제 등을 모두 반영해야한다"고 밝혀 종합선물세트같은 개헌론을 폈다. 남경필 지사는 줄곧 주장했던 한국형 협치 대통령제를 강조했다. 직선 대통령을 뽑되 각 정당이 국회 의석수 비율대로 내각의 장관을 구성, 여야가 협치를 모색하자는 것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요구한 김부겸 의원은 그 이유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분권정치와 책임정치의 조화로운 실현"을 내걸었다. 원희룡 지사는 대통령 직선제를 가미한 내각제로 분권형 정치를 모색했다.

손 전 대표는 다당제를 기초로 한 연합정치로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자고 했다. 주자들 가운데 내각제에 가장 가깝다. 단 "직선제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를 감안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을 두는 이원집정부제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지나치게 권위적인 '대통령'이란 명칭도 바꿀 것을 제안했다.

이런 결과는 개헌을 매개로 한 대선주자간 연대에 변수가 된다. 3일 현재 최소한 개혁보수신당과 제3지대, 국민의당까지 선거연대가 가능하다고 보면 해당하는 주자는 오세훈 남경필(4년 중임제) 원희룡(분권형) 손학규(내각제) 등이다. 제각각인 개헌 지향점을 하나로 조준하는 게 큰 과제로 떠오른다.

안 지사, 박 시장 등 민주당 대표적 광역단체장은 나란히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권력구조에만 매몰돼선 안 되고 자치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개헌은 주권재민 사상에 바탕을 두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지금의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고 했다. 박 시장은 "의회의 예산과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분권이 필요하지만 권력구조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다"며 "어떤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하는 문제이므로 국민적 의견수렴 과정에서 변화 가능하다"고 여지를 뒀다.

4년 중임제를 선호했던 문 전 대표는 개헌을 자신이 앞장서 주장했다면서도 박근헤 대통령 탄핵정국의 개헌론이 정략적일 수 있다며 선을 긋고 있다. 일각에선 개헌을 고리로 한 '반문' 연대 흐름이 가시화하면서 문 후보가 이에 휩쓸려가지 않으려 한다고 분석했다.

개헌 시기는 9명이 대선 후를 제시했고 손 전 대표만 대선 이전을 주장했다. '대선 이후' 가운데 4명(오세훈 남경필 김부겸 원희룡)은 후보가 공약하고 대선 후 이행한다는 데 뜻이 같았다. 오 전 시장은 대선후보가 임기단축을 공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기 대통령에 한해 임기를 줄이고 2020년 제20대 총선과 시기를 맞추자는 맥락이다. 

이번 설문은 차기 대선이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후보들의 정책 성향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린다는 취지로 실시됐다.


"차기정권 비선실세 없다..내각 의존도 높여야"


대선주자들은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청와대 참모진 보다 내각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겠다고 입을 모았다. 국정운영에 있어 관계부처 및 정치권, 언론과의 소통에 인색한 반면 비선라인에 의지한 것이 드러나면서 탄핵으로 내몰린 박근혜 대통령을 반면교사 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2017년 대선주자 정책 설문조사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비롯한 응답자 전원이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소통 강화를 위해 청와대 참모진보다 내각에 의존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대선주자들은 부처별 독립성을 보장하고 청와대 조직의 경우 조력자 역할에 무게를 실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각 부처들의 장관들은 국정기조 아래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며 "청와대 비서진들은 대통령과 내각의 통일성, 유기성 등 효율적 국정운영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유승민 (가칭)개혁보수신당 의원도 "실행조직의 활용도를 높이고 정부부처의 자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내각, 국회 3주체가 운영의 중심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 참모진은 대통령을 판단과 결정을 보좌하는 조직이고 내각은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하고 행정을 실행하는 조직"이라며 "국정운영의 중심은 대통령과 내각, 대의기구인 국회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

'매우 공감한다'고 답한 의견도 상당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남경필 경기지사가 이같이 답했다.

박 시장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고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의 헌법상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며 "옥상옥이란 비판을 받는 대통령 비서실의 규모를 줄이고 총리실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손 전 대표는 "청와대 참모진의 역할은 정무적 차원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전문성을 갖춘 관료조직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투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 지사는 "비서관들이 장관을 컨트롤하는 폐쇄적인 구조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핵심을 꼬집었다.

'공감하다'고 답한 원희룡 제주지사와 '기타' 의견을 낸 이재명 성남시장은 서로 다른 답변을 선택하고도 비슷한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원 지사는 "어느 한쪽의 의존도를 이야기하기보다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고, 이 시장은 "한 쪽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전체의 주요 책임자들이 소통하고 토론하면서 정책 공감대를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활용 방안에 대한 응답은 제각각이었다. 문 전 대표, 박 시장, 김 의원은 대통령 집무공간을 정부청사로 이전하고 청와대는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답변을 선택한 반면, 안 지사는 '현상 유지'를 선택했다. 또 오 전 시장, 유 의원, 원 지사 등 구 여권 후보들은 청와대 본관 리모델링을 통해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의 거리를 좁히는 방안을 최선의 선택으로 꼽았다.

손 전 대표는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선택했다. 그는 "청와대 비중을 줄인다는 전제에서 현재 청와대의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며 "의전·정무 등 핵심 업무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다른 방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일부 대선주자들은 구체적인 청와대 개조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청와대 이전'을 선택한 박 시장은 대통령의 밀실정치를 막기 위해 집무실을 국민소통 공간으로 이전하고, 청와대는 경복궁 복원과 연계해 박물관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기타' 답변을 한 이 시장도 "미국처럼 대통령과 비서실, 언론인이 한 곳에 근무하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청와대는 전면 개방하고 본관과 관저는 '한국민주주의 박물관'으로, 사랑채는 촛불혁명을 기록하는 '주권자혁명기념관'으로 바꾸겠다"고 의견을 내놨다.

'현상유지'를 선택한 안 지사는 집무공간 문제에 대해 "이런 논리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현행 헌법의 문제때문이라는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와 정치철학, 리더십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문 전 대표와 오 전 시장은 해당 질문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박원순 vs 유승민 '상극'…'안보관' 비교해보니


대권 잠룡들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에서 진보 색채가 가장 짙은 주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었다. 이념적으로 정반대 편엔 유승민 개혁보수신당(가칭) 의원이 있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보수진영에 속하면서도 외교·안보 이념지표 상으론 '진보'로 분류돼 눈길을 끌었다. 

◇ 진보 6명 vs 보수 3명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제외한 대권주자 10명의 설문조사 답변을 토대로 각각의 이념성향을 지표화한 결과 이 같이 분석됐다. 설문조사 문항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이념성향을 드러내는 8개 객관식 항목의 답변이 근거로 활용됐다. 

이념지표는 0을 중심으로 ±2까지를 중도로 놓고 보수성향이 강할수록 양(+)의 절대값, 진보성향이 강할수록 음(-)의 절대값이 커지도록 책정됐다. 그 결과, 대권주자 10명의 외교·안보 이념성향은 진보 6명, 보수 3명으로 뚜렷하게 갈렸다. 중도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명 뿐이었다. 경제·사회 분야에서 안희정 지사와 유 의원, 남 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4명이 중도에 몰린 것과 대조된다.

외교·안보 분야 이념 스펙트럼에서 가장 왼쪽에 위치한 건 박 시장(이념지표 -8)이었다. 박 시장은 개성공단 즉각 재가동을 주장하고,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적극 반대하는 등 대부분의 질문에 급진 진보 성향의 답변을 내놨다. 

안 지사(-6)가 그 다음으로 강한 진보 성향을 드러냈다. 경제·사회 분야에서 온건한 성향을 보였던 안 지사는 외교·안보 분야에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환수에 적극 찬성하는 등 급진적 소신을 숨기지 않았다. 

반면 경제·사회 이념지표상 가장 왼쪽에 위치했던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외교·안보 분야에선 -5로 비교적 온건한 모습을 보였다. 야권 대선주자 '빅2'로 급부상한 이재명 성남시장도 손 전 대표와 같은 -5를 기록했다. 

◇ 보수잠룡 남경필 '진보' 성향

야권의 선두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로 온건 진보 성향을 나타냈다. 문 전 대표는 개성공단 가동 즉각 재개를 주장하고 남북 정상회담에 찬성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선 "미국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남 지사는 진보에 해당하는 -3으로 보수진영의 주자 답지 않은 이념성향을 보였다. 남 지사는 사드 배치에 찬성한 것을 제외하곤 모든 질문에 진보 성향의 답변을 선택했다. 모병제 전환에 적극 찬성했을 뿐 아니라 전작권 조기 환수에도 찬성했다. 

김 의원은 -2로 유일하게 중도로 분류됐다. 민주당 소속이면서도 남 지사보다 오른쪽에 위치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질문에 온건 진보 성향의 답변을 택했지만 모병제 전환에는 반대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보수적인 색채를 드러낸 건 유 의원이었다. 이념지표 7인 유 의원은 모병제 전환에 적극 반대하고, 사드 배치에는 적극 찬성하며 확고한 '안보 보수' 성향을 거듭 확인했다. 개성공단 가동 재개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 건 유 의원이 유일했다. 박 시장과는 완전히 상반된 이념성향이다. 유 의원과 박 시장의 답변이 같았던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념지표 5로 뒤를 이었다. 유 의원과 마찬가지로 사드 배치에 적극 찬성했지만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오 시장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개성공단 가동 재개의 여지를 열어뒀다. 원 지사는 3으로 중도에 가까운 보수 성향을 보였다. 다만 G2(미국·중국) 외교에 대해선 미국 친화적인 태도를 숨기지 않았다. 대중 외교보다 대미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변한 주자는 원 지사와 유 의원 둘 뿐이었다.


대선주자 '사드배치' 극명한 의견차…미·중 외교는 '균형론'


여야 차기 대권주자 10명은 사드(THAAD) 한반도 배치에 대한 찬반 견해에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미국과 중국 간 G2 외교에서 대미(對美) 외교와 대중(對中) 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일부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미중 균형외교'라는 신중론이 대세로 나타났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제외한 대권주자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주자 정책설문'에 따르면, 현 정부의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유승민 개혁보수신당(가칭)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적극 찬성한다'고 답변했으며, 남경필 경기도 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은 '반대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적극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사드배치 찬반 의견이 정확히 여야간 양분된 셈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찬반 답변을 유보했다.

대표적 '사드론자'로 알려진 유 의원은 "사드는 북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무기"라고 밝혔다. 남 지사는 "사드배치는 한반도 방어용으로 대한민국 주권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원 지사는 "사드배치 과정에서 논란이 됐지만 이미 결정한 사안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며 사드 배치에 찬성했다.
반대로 박 시장은 "사드배치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억지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가 반발로 실익도 없다"며 군사적 실효성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사드배치 반대'를 밝힌 야권 주자들도 '사드배치 철회'에 대해선 엇갈린 입장을 내놔 눈길을 끈다. 김 의원은 "사드배치 강행을 중단하고 동북아 균형자로서 중국의 역할과 외교안보적 레버리지 활용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안 지사는 "성급한 사드배치 결정에 찬성하지 않지만 국가 차원의 합의를 한 번에 뒤집을 경우 안보외교적 파장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드배치는 일단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사드가 무기로서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평화체제 구축, 평화통일에 방해가 된다며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완성시까지 시한부 배치를 고려하는 것이 미국 중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묘책"이라고 제안했다.

찬반 답변을 유보한 문 전 대표는 "차기 정부가 국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손 전 대표는 "한미동맹을 감안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지만 중국, 러시아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국익에 무엇이 최선인지 실용적 관점에서 더 많은 논의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절충된 입장을 밝혔다.


신(新)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미중 사이 G2 외교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는 질문엔 박 시장이 '중국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반면 원 지사와 유 의원이 '미국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오 전 시장과 남 지사, 김 의원은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전 대표와 안 지사, 이 시장, 문 전 대표는 기타 의견을 냈다.

박 시장은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관계의 조화가 중요하다"며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현재 미국에 치우친 한중, 한미 관계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유 의원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한미 한중관계의 균형은 일순간에 깨기 어렵고 현 수준 균형을 유지하며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책임을 선제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어느 한쪽만을 고려하는 외교로는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수 없다"는 이유로, 김 의원은 "외교안보 기조의 급격한 변화는 또 다른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초래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객관식 답변을 유보한 문 전 대표와 안 지사는 한미동맹 강화와 한중 전략적 파트너 관계 복원이 모두 중요하단 입장을 내놨다. 손 전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긴장사태가 돌발적 상황을 만들어 우리의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국익을 우선시하는 실용주의 외교노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조기 환수' 여야 입장차...여권 남경필만 찬성


대선주자 10명은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등의 안보 문제에 대해 여야에 따라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2015년에서 2020년으로 연기된 전작권 환수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질문에 야권은 찬성의 입장이지만 여권은 한미 간 공동대응 태세가 약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시기상조'임을 분명히 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정치컨설팅회사인 아젠다센터(대표 이상일)와 공동으로 여야 대선주자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설문에서 '전작권 조기 환수'를 묻는 질문에 야권은 찬성을, 여권은 반대 입장을 보였다. 다만 여권에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만 유일하게 전작권 
조기 환수에 찬성 의견을 내놨다. 

남 지사는 "한반도에서 돌발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미국에선 독자적인 북한 선제타격론도 나오고 있다"며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 전시작전권이 없으면 이야기를 못한다"고 찬성 입장을 밝힌 이유를 설명했다. 

남 지사는 "북한도 우리 당국을 전시작전권조차 없다면 회담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전작권 환수는 우리 의지만으로도 할 수 있고, 이는 우리 안보문제에 대해 우리가 의사결정권을 갖기 위한 것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국의 경제력이 북한보다 40배나 우월한 현 상황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안보는 우리의 힘으로 지킨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전작권을 가져오면 오히려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고립주의 성향의 트럼프 정부가 언제라도 한국을 방기할 수도 있는데 미국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영구히 지켜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책임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주권국가로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전작권 환수는 준비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북한 핵에 대한 초전대응 능력인 킬체인을 앞당기고, 감시정찰정보역량과 정밀타격능력을 키우는 등 자주국방력을 강화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환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안희정 충남지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 대비한 한국의 독자적 군사전략을 미리 준비하고, '비핵전력은 한국 주도, 확장억제는 미군 주도'라는 구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로써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미래지향적 한미 연합지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한미가 동등한 파트너로서 평화와 안정 유지에 함께 기여하는 차원에서도 미국에 부담을 지우기 보다는 한국이 주체적으로 방어개념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전작권 조기 환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유승민 (가칭)개혁보수신당 의원은 "전작권 환수는 우리 군의 방어능력을 충분히 보강한 다음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한미공동대응 태세를 약화시키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논란이 많다"고 밝히며 전작권 조기 환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징병제에서 모병제의 전환에 대해서는 남 지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남 지사는 모병제에 적극적인 찬성 입장에서 인구절벽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지금 병력 유지의 현실적인 부족을 지적하며 "지금 돈 있고 배경 있는 사람 자식들은 군대 많이 빠지고 이른바 '꽃보직'으로 빠지고, 흙수저들만 고생하는 구조인데 앞으로 가고 싶은 군대, 군대가 새로운 신분상승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 모두 모병제 전환은 남북 간 상황에서 아직 이르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인구 절벽을 감안할 때 군의 정예화 등을 위해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추가되는 비용과 병역의무에 대한 국민 정서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현 시점에서는 반대하지만 모병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유 의원은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국방에 필요한 병력 확보에 애로가 발생한다"며 반대했다. 


북핵 대응 차원에서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제 각각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박 시장은 "한반도에 핵무장은 단호히 배격돼야 한다"며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 남북관계는 1991년 한반도 비핵화선언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지사는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분들의 우려는 이해할 수 있다고 손을 들어주면서도 "대한민국의 정치지도자라면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핵무장론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손 전 대표는 "탈핵을 지향해야 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무장에 대응한다고 핵을 갖추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며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해야 하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미국의 인식변화로 핵우산이 언제 사라질 지 모르는 상황에서 핵무장을 당장 언급하기보다 핵무장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성은 있다고 밝혔다. 


"北 태도변화 전이라도 대화하겠다"…대전환 예고


여야 차기 대권주자 10명 전원이 임기 중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대다수가 북한의 비핵화 관련 태도변화가 있기 전이라도 우리가 먼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혀 차기 정부에서는 '제재 일변도'의 현 남북정책에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즉각 재개를 추진하거나 북한 태도에 따라 협상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로 조사됐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제외한 대권주자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주자 정책설문'에 따르면, '북한의 태도변화가 있기 전이라도 우리가 먼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적극 찬성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유승민 개혁보수신당(가칭) 의원, 김부겸 민주당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가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기타 의견을 냈다.

대선주자 대부분은 외교에 있어서 '대화'의 필수불가결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과 유 의원, 안 지사, 원 지사는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으로 찬성의 변을 대신했다. 문 전 대표는 "북한의 태도변화 전이라도 탐색적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대북제재 일변도 정책의 무용론을 지적한 의견도 많았다. 박 시장은 "지난 10년간 제재일변도 정책이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냈는지 근본적인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며 "대화노력을 통해 신뢰가 쌓이면 이에 기반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금 남북간 모든 대화채널이 끊어져 조그마한 충돌도 국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안보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문제의 주도권 획득, 인도적 차원에서의 남북교류 유지 의견도 있었다. 손 전 대표는 "남북문제는 일차적으로 남북간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하며 외교문제는 이차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치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인도적 지원과 경제문화적 민간교류는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찬반 답변을 유보한 오 전 시장은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고 결과를 보아가며 대화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중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가'란 질문에는 유 의원을 제외한 9명이 '있다'고 답변했다. 객관식 답변을 유보한 유 의원 역시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회담이라면 언제든 추진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선주자 대다수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모색과 신뢰 증진, 나아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하단 측면에서 긍정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남북 정상회담 추진' 자체가 지상목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정상회담 자체에 연연할 필요는 없으나 남북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한반도 안보상황을 개선하는 데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만날 의향이 있고 필요하면 미국이나 중국에 앞서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무조건적인 정상회담 추진은 현명하지 않다"면서도 "북핵문제와 평화체제와 연관해 최고 책임자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및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박 시장은 "긴장과 대결이라는 교착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남북한 정상간 회담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원 지사는 "현금 등 대가 제공은 절대 안 된다"고 대화의 전제조건을 달았다. 


'현 정부에서 폐쇄조치를 내린 개성공단의 재개 여부'를 묻는 질문엔 문 전 대표와 이 시장, 안 지사, 박 시장, 손 전 대표가 '즉각 재개 추진' 입장을 밝혔으며, 오 전 시장, 원 지사, 김 의원이 '북한 태도에 따라 협상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자산을 회수하되 잠정 폐쇄를 유지한다'고 밝혀 유일하게 폐쇄를 고수했다. 남 지사는 기타 의견을 냈다.

문 전 대표는 "개성공단은 단순한 경협이 아니라 통일 프로젝트이자 안보프로젝트로 과거 미국도 국제제재의 예외로 인정했다"며 즉각 재개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과 안 지사, 이 시장, 손 전 대표 모두 개성공단은 평화의 디딤돌이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단초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폐쇄조치로 우리 입주기업의 피해가 막대한 반면 제재 효과는 떨어진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안 지사는 "일단 폐쇄된 개성공단을 무조건 재가동하긴 어려우므로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보폭을 맞추며 진행해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원 지사는 "개성공단은 '작은 통일'"이라며 "향후 대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북한의 태도에 따라 충분히 협상해야 한다"고 봤다. 김 의원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른 진행을 하며 공단 재개를 위한 협상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객관식 문항 답변을 유보한 남 지사는 "여건이 변화되면 개성공단 재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일하게 재개 반대 입장을 밝힌 유 의원은 "안보위기 상황에서 북한 땅에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것은 국민생명 보호 측면에서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인포그래픽]한눈에 보는 대선주자 정치·외교·안보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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