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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치리포트]차기 대선주자 10인 정책설문-上 경제복지사회 분야

[the300]종합

여야 대선 주자 10인 전원 "증세 필요"


 여야 10명의 대선 주자들이 모두 복지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세 세목으로는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상속·증여세 등이 다양하게 거론됐다. “대기업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가 한계에 왔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10명 중 9명이 ”매우 공감“ 또는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경제 정책 운영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017년 새해를 맞아 정치컨설팅회사인 아젠다센터(대표 이상일)와 함께 실시한 정책설문에서 이같이 답했다.

 

설문은 지난해 12월16일부터 열흘간 진행됐으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 손학규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유승민 (가칭) 개혁보수신당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이상 설문 시점의 여론 지지율 순) 등 10명이 참여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불참했다. 이번 설문은 차기 대선이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후보들의 정책 성향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린다는 취지로 실시됐다.


‘대기업 중심의 우리 경제가 한계가 왔다는 견해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야권의 문 전 대표, 박 시장, 손 전 대표, 여권의 유 의원, 남 지사, 원 지사 등 6명이 “매우 공감한다”고 밝혔고, 안 지사, 오 전 시장, 김 의원은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기타 의견으로 “대기업 중심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기득권 재벌 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두 개 선택해달라’는 질문에는 ‘공정거래 확립’(문재인 안희정 박원순 손학규 유승민 김부겸 원희룡) ‘미래산업 방향 설정 및 투자 지원’(박원순 오세훈 손학규 남경필 김부겸 원희룡)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안정화 대책’(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복지 예산 지출을 늘려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10명 전원이 “대폭 늘려야 한다”(문재인 이재명 박원순 손학규) 또는 “늘려야 한다”(안희정 오세훈 유승민 남경필 김부겸 원희룡)를 선택했다. 무상 급식에 대해선 문 전 대표, 박 시장, 손 전 대표가 “대폭 늘려야 한다”, 이 시장, 안 지사, 유 의원, 김 의원이 “늘려야 한다”고 밝혔고, 오 전 시장, 남 지사, 원 지사 등 3명은 “현 수준 유지”라고 답했다.

 

‘원자력 발전 비중’에 대해선 8명이 “낮춰야 한다”(안희정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또는 “대폭 낮춰야 한다”(문재인 박원순 손학규 김부겸)를 선택했고, 오 전 시장만 유일하게 “현 수준 유지”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기타 답변으로 “장기적으로 폐쇄”라고 적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특목고를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하선 이 시장, 유 의원, 남 지사가 “적극 찬성”, 문 전 대표, 박 시장, 손 전 대표, 김 의원이 “찬성” 입장을 각각 밝혔다. 오 전 시장과 원 지사는 “반대한다”고 했고, 안 지사는 “찬반으로 답할 사안이 아니다”고 적었다.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선 8명(문재인 안희정 박원순 오세훈 손학규 유승민 남경필 김부겸)이 찬성했고, 박 시장은 ‘이민자 확대’에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증세 '만장일치'의 핵심은 '복지'…문재인등 8명 "소득세 조정"



대한민국의 유력 대권주자 10인은 한목소리로 '증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증세의 이유로는 주로 복지를 거론하며 양극화 해소와 소득분배 성장이 대선국면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증세 수단으로는 소득세가 가장 많이 꼽혔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법인세의 경우 대부분 '증세'에 가까운 입장이었지만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났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정치컨설팅회사인 아젠다센터와 공동으로 기획해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권주자 10명은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과 구상하고 있는 복지 정책의 재원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증세, 또는 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원 "증세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핵심은 복지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유승민 개혁보수신당 의원, 김부겸 민주당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복지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증세의 이유로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약 21%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현실을 극복하고, 양극화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유력한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세원 확대는 절실하다"며 "경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 복지 확충을 위한 재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국은 정부의 역할이 부실하다"고 꼬집으며 "우리나라 복지실태 등을 감안하면 '대규모 증세'가 바람직하다"고 가장 급진적인 모습을 보였다. 유승민 의원은 자신의 지론인 '중부담-중복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원희룡 지사는 "증세와 지속 가능한 복지로 가야 하는데, 증세없는 복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복지와 함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도 증세의 이유로 언급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저성장·양극화·저출산·통일 등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증세 및 종합적 세수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세를 한다면 어떤 세목부터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소득세'에 답이 몰렸다. 총 8명(문재인·이재명·박원순·오세훈·손학규·유승민·남경필·원희룡)이 답했다. 부동산 보유세와 상속·증여세를 지목한 주자도 각각 6명씩이었다. 자본소득에 대한 증세를 통한 공정한 세제 확보가 우선 과제로 꼽힌 셈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우선 고소득자, 고액 상속,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임대소득과 주식양도차익소득 등 자본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지사도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법이 너무 무기력하다"며 "변칙과 편법증여로 세금을 면제받고 대기업 경영권을 승계한다.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지사는 "우선 순위를 두자면 '부동산 보유세→금융소득세→부가가치세' 순서"라고 밝혔다.

법인세 조정에 답을 한 주자는 5명(이재명·박원순·손학규·유승민·남경필)이었다. 이 시장은 "공정 과세를 시작하기 위해선 그동안 대기업들이 누리던 감세액부터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관식으로만 답을 한 김부겸 의원은 법인세를 최우선으로 해서 '고소득자 소득세→자산(부동산 등)보유세→금융·임대소득세→상속·증여세→부가가치세' 순으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법인세에 대한 순차적 접근을 언급했다. 그는 "대기업의 특혜적 감면을 줄이는 등의 방법을 통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리는데 주력해야 한다"며 "그러고 나서도 추가적인 세원 확대가 필요하다면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도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 세수가 추가로 5000억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한다면 어느 분야에 먼저 투입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복지'라고 답한 주자가 5명(이재명·안희정·손학규·유승민·김부겸)으로 가장 많았다. 안희정 지사는 "복지정책·재분배정책은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가장 적극적인 경제성장정책", 손학규 전 대표는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볼 때 응급처방이 절실히 필요하다. 복지의 확대가 가장 긴급하다"고 진단했다.

비교적 진보적인 입장을 가진 주자 3명(문재인·박원순·김부겸)은 '국민안전'을 꼽았다. 보수 정권을 거치며 발생한 '세월호 참사' 등의 안전사고로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차원이다. 문 전 대표는 "안전분야 일자리 늘리기 방안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반면 비교적 보수적 입장의 3명(오세훈·유승민·원희룡)은 '연구·개발(R&D)'에 답을 해 성장에 우선 포커스를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대선주자 10인 "복지예산 늘려야"…'무상급식' 견해는 갈려


여야 차기 대권주자 10명 전원이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복지예산 지출을 현재 수준보다 늘려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앙정부의 누리과정(만 3~5세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 지원과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 역시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나 차기 정부에서 '적극적 복지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제외한 대권주자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주자 정책설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복지 예산 지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라는 질문에 10명 전원이 '지출 증가' 의견을 밝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대폭 늘려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안희정 충남시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 유승민 개혁보수신당(가칭)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는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유로는 'OECD 평균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복지예산', '양극화 해소', '저출산·고령화 사회문제 해소' 등이 주로 꼽혔으며, '중부담-중복지' 복지국가로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특히 복지정책과 불평등 해소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시각이 많았다. 안 지사는 "복지정책과 재분배 정책은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가장 적극적인 경제성장 정책"이라며 "저성장의 늪은 내수시장의 축소와도 연관이 깊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불평등 해소를 통한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 추진을 위해서는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등을 통해 복지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문 전 대표, 박 시장, 손 전 대표가 '대폭 늘려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안 시장, 유 의원, 남 지사, 김 의원, 원 지사가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오 전 시장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답변을 유보했다.

박 시장과 유 의원, 남 지사, 원 지사 등 대부분 대선주자들은 "기본적으로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 전 대표와 이 시장, 안 지사, 손 전 대표, 김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이유로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유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질 경우 기존에 시도에 지급되던 교육예산은 재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객관식 문항 답변을 유보한 이 시장은 "누리과정에 대한 총예산을 약간 늘리되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문 전 대표와 박 시장, 손 전 대표가 '대폭 늘려야 한다', 이 시장과 안 지사, 김 의원, 유 의원이 '늘려야 한다'고 답변했다. 남 지사, 원 지사, 오 의원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단순히 급식 비용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친환경 건강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무상급식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박 시장과 손 전 대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 시장은 "무상급식이란 용어를 '보편급식'으로 바꾸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중학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한단계 더 나아갔다.

반면 남 지사는 "학교 무상급식은 해야 할 일이고 정치하는 사람들의 책임이지만 더 앞으로 나가는 보편적 복지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폈다. 또한 대다수의 주자들은 "아이들 밥먹는 문제를 더이상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국민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개인의 부담은 높이고 혜택은 줄이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주자들의 견해가 갈렸다. 원 지사와 오 전 시장, 김 의원, 유 의원은 '찬성한다'고 밝힌 반면, 남 지사, 박 시장은 '반대한다', 손 전 대표, 문 전 대표는 '적극 반대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찬반으로 답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이 시장도 답변을 유보했다. 

원 지사는 "미래세대에게 연금고갈의 부담은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으며, 김 의원도 "연금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개혁은 한 번에 완성될 수 없고 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더불어 연금이 노후대책 수단으로 굳건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에 찬성한다"면서도 "중요한 전제조건은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문 전 대표는 "우리나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총실질소득대체율은 25.6%로 유럽연합 평균인 46%의 절반에 불과하다. 혜택을 더 줄이면 노인빈곤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전 대표 역시 "국민연금은 노인들의 마지막 보호장치가 돼야 한다. 개인부담을 늘리더라도 국민연금 보장성은 늘려가야 한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개인부담은 좀 더 높이고 적정 연금(실질 소득대체율 51%)을 수령해야 한다"고 말했다.

찬반 의견을 밝히지 않은 안 지사는 "국민연금기금은 국민 합의가 최우선이며 대통령이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 국회 등에서 신뢰할 수 있는 민주적 논의기구를 통해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건전성을 확보하며 급여수준도 인상하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소득대체율을 50%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OECD 절반 수준의 보험료(9%)를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이 안희정보다 '진보'?…경제·사회 이념성향 따져보니


대권주자들 가운데 경제·사회 분야에서 이념적으로 가장 진보적인 잠룡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보수적인 주자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야권 주자면서도 범 여권인 유승민 개혁보수신당(가칭)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보다 오히려 보수적인 색채를 띤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박원순·손학규, 짙은 '진보 색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제외한 대권주자 10명의 설문조사 답변을 토대로 각각의 이념성향을 지표화한 결과 이 같이 분석됐다. 설문조사 문항 가운데 경제·사회 분야에서의 이념성향을 드러내는 13개 객관식 항목의 답변이 근거로 활용됐다. 

이념지표는 0을 중도로 놓고 보수성향이 강할수록 양(+)의 절대값, 진보성향이 강할수록 음(-)의 절대값이 커지도록 책정됐다. -2부터 2까지를 중도로 놨을 때 진보 5명, 중도 4명, 보수 1명으로 진보로의 쏠림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시장과 손 전 대표의 이념지표가 각각 -13으로 대권주자 10명 중 이념적으로 가장 왼쪽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시장과 손 전 대표는 대부분의 질문에 "복지예산 대폭 확대", "무상급식 대폭 확대" 등 급진적인 답변을 내놨다. 

야권의 선두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념지표 -12로 뒤를 이었다. 문 전 대표의 답변은 대체로 박 시장, 손 전 대표와 같았으나 성과연봉제에 대한 입장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박 시장과 손 전 대표가 '성과연봉제 확대'에 "적극 반대한다"고 밝힌 반면 문 전 대표는 "반대한다"는 온건한 답변을 택했다. 

야권의 '다크호스' 이재명 성남시장의 이념지표는 -8로 문 전 대표보다 온건한 것으로 분석됐다. 설문에 응한 대권주자 가운데 이 시장만 유일하게 '대기업 중심의 경제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명제에 동의하지 않았다. 대신 이 시장은 "재벌개혁을 전제로 대기업의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답변하며 스스로를 차별화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4로 가장 온건한 진보 색채를 보였다. 김 의원은 "원자력 발전 비중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밝힌 것 외엔 단 한차례도 급진적인 답변을 선택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성향을 드러냈다. 

◇보수의 좌클릭…대선='온건 진보' 쟁탈전

대권주자 가운데 가장 오른쪽에는 '반(反) 포퓰리즘 투사' 오 전 시장이 자리했다. 이념지표는 7이었다. 중앙정부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 확대에 반대한 건 오 전 시장이 유일했다. 원자력 발전 비중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낮춰야 한다"고 답변한 가운데 오 전 시장만 "현 수준 유지"를 선택했다.

안 지사와 유 의원, 남 지사, 원희룡 제주지사는 중도 그룹으로 분류됐다. 특히 안 지사는 이념지표가 0으로 보수진영의 유 의원(-1), 남 지사(-2)보다도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원 지사의 이념지표는 2로 온건 보수에 가까운 중도 성향을 보였다. 

'중도 확장성'이 강점인 안 지사는 이번 설문에서도 모든 질문에 극단적인 답변을 피하며 대체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진보 진영 뿐 아니라 보수 진영의 주자들까지 모두 반대한 '일반해고 도입'에 대해서도 안 지사는 답변을 유보했다.

유 의원과 남 지사, 원 지사는 대부분 문항에 대한 답변에서 진보진영 주자들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유 의원은 성과연봉제 확대에는 찬성하며 보수적인 색채를 드러냈다. 남 지사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찬성하며 진보진영과의 차별점을 뒀다. 원 지사는 '특수목적고 폐지'에 반대하며 보수적 소신을 내비쳤다. 3명 모두 새누리당 탈당파 중심의 개혁보수신당(가칭)에 합류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보수신당의 이념적 색채에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최순실 게이트'와 촛불시위, 새누리당 분당 등을 거치며 정치권의 무게중심이 급속도로 진보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보수신당도 새누리당과의 차별화를 위해 적극적인 '좌클릭'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내년 대선에선 민주당, 국민의당에 보수신당까지 '온건 진보' 표심을 놓고 치열한 쟁탈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선주자 "대기업중심 한계, 일반해고 반대" 경제정책 변화예고


여야 대선주자 10인 전원이 대기업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에 한계가 왔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박근혜정부가 역점을 두고 도입하려는 일반해고에도 전원이 반대했고 성과연봉제 내용을 담은 노동개혁에는 대부분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차기 정부에서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와 노동개혁에 대변화가 예고된다. 

◇기업정책, "대기업중심 경제 한계…공정시장경제 확립"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017년 새해를 맞아 정치컨설팅회사인 아젠다센터(대표 이상일)와 함께 실시한 정책설문 조사 결과 대선주자 10인 전원은 '대기업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가 한계에 왔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동의하는가'라는 설문항목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설문은 지난해 12월16일부터 열흘간 진행됐으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 손학규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유승민 (가칭) 개혁보수신당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이상 설문 시점의 여론 지지율 순) 등 10명이 참여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불참했다. 이번 설문은 차기 대선이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후보들의 정책 성향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린다는 취지로 실시됐다.

'매우 공감한다'에는 문 전 대표와 박 시장, 손 전 대표, 유 의원, 남 지사, 원 지사가 답했다. 이와같이 답변한 이유에 대해 문 전 대표는 과거에는 대기업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대기업 중심의 경제로는 21세기 혁신경제에 대한 대응이 곤란하다고 진단했다. 박 시장은 "대기업이 시장의 역동성, 효율성,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기업 중심의 기형적 경제구조를 시급하게 교정해야 한다"고 했다. 손 전 대표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는 한계에 도달했고 개혁돼야 한다"며 "대기업위주의 경제체제는 중소기업의 발달을 방해하고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발전의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재벌 대기업의 혁신능력에 한계가 있다"면서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벤처·중소기업의 혁신능력을 활용하는 혁신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남 지사는 "대한민국은 대기업 주도의 경제성장 모델에서 창업가,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역주민, 청년, 사회혁신가가 일자리와 평생의 업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경제모델로 리빌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경제 균형성장과 격차 해소를 위한 경제구조의 전환이 절실하다"면서 "강한 알짜기업들과 활력있는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경
제성장에 기여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경제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한다'에는 안 지사, 오 전 시장, 김 의원이 대답했다. '공감하지 않는다' '매우 공감하지 않는다'에는 한명의 대선주자도 응답하지 않았다. 안 지사는 공감이유에 대해 "국가주도형 재벌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은 수명이 다했다"며 "불공정한 내부거래로 수익을 가져가고 수직계열화를 통해 하청업체의 창의와 혁신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았고 김 의원은 "재벌 대기업 위주의 수출주도 중심 경제 운용방식이 더이상 낙수효과로 작동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문항목에 답변을 하지 않은 이 시장은 기타의 별도 이유를 통해 "한국경제의 문제는 대기업 중심 때문이 아니라 기득권 재벌 체제가 제대로 투자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래성장에 필요한 분야로 대기업들이 과감한 투자에 나서야 중소벤처기업들도 과감한 동반 투자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두가지 중복 선택)라는 질문에는 문 전 대표, 안 지사, 박 시장, 손 전 대표, 유 의원, 김 의원, 원 지사가 '공정거래 확립'에 답했다. 다음으로 '신산업(미래산업) 방향 설정 및 투자 지원'에는 손 전 대표, 남 지사, 원 지사, 박 시장, 오 전 시장, 김 의원 등 5명이 응답해 뒤를 이었다. 문 전 대표와 이 시장, 안 지사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안정화 대책' 문항에 응답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에는 유 의원이, 규제완화에는 오 전 시장이, 노사관계 선진화에는 이 시장이, 기타에는 남 지사가 답했다. 남 지사는 기타항목을 통해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대한 플랫폼 방식의 지원과 4차산업혁명 선도부문 육성이 필요하다"며 "수평적 소통의 플랫폼 기업화 등 시대적 상황에 맞는 조직체계와 기업문화 육성 노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동정책, 전원 "기준 모호한 일반해고 반대" 


박근혜정부의 4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의 핵심 쟁점에 대해선 대선주자 다수가 반대 의견을 보였다.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 양대 지침 가운데 하나인 일반해고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선주자 전원이 반대했다. 오 전 시장과 남 지사, 김 의원, 원 지사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적극반대한다'에는 문 전 대표, 이 시장, 박 시장, 손 전 대표가 체크했다. 이들은 해고 기준이 모호하고 악용의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 이유를 밝혔다. 

'적극 찬성한다' '찬성한다'에 응답한 대선주자는 한명도 없었다. 어느 항목에서 응하지 않은 유 의원은 보충설명을 통해 "일반해고는 지금의 법적제도로도 가능하다"고 적어 사실상 반대편에 섰다.

'박근혜정부 노동개혁 정책의 핵심축 가운데 하나인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라는 항목에도 반대 의견이 많았다. 


문 전 대표, 김 의원, 원 지사가 '반대한다'에 체크했다. 문 전 대표는 "성과연봉제나 임금피크제 등은 세부적인 사항들을 더 잘 다듬어야 하고 노사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특히,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는 비용 절감 효과는 없고 공공성 약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적극 반대한다'에는 이 시장, 박 시장, 손 전 대표가 답했다. 김 의원과 이 시장은 "성과연봉제는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의 실패 사례를 교훈삼아야 한다"면서 같은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일반해고 지침과 연계해 저성과를 명분으로 쉬운해고의 남용이 가능하게 된다"며 "직종이나 업무의 성격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분야가 다수 존재하고 아직 사회 전체적으로 공정한 성과평가 관행이 정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동일노동 동일임금 시스템이 정착되는 등 사회적 변화가 수반될 때 도입여부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찬성한다'에는 오 전 시장, 유 의원이 나란히 답했다. 유 의원은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간 자율적 합의사항이지만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의 임금체계 개편은 필요한 일이다. 다만, 노조파괴 등 부당노동행위는 엄단해야 한다"면서 찬성 이유를 설명했다. 

'적극 찬성한다' 항목에 응한 대선주자는 없었다. 남 지사는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답변을 유보했다. 

노동개혁과 관련된 두 항목 모두 '모르겠다'에 응답한 안 지사는 "찬반으로 답할 사안이 아니다.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은 정부가 사용자와 노동자간 대립과 갈등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 과정 상의 문제가 크다는 점을 우선 지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산업구조 재편시기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기에는 반드시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함께 가야한다. 사회안전망이 함께 가지 못하면 노동자들을 절벽으로 내모는 것에 불과해 종합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판도라 상자 열릴라" 대선주자 '원전비중 축소' 이구동성


여야 대선주자 10명 모두 원자력 발전 확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대부분은 효율보다는 안전에 초점을 두고 원전 비중을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이 찬성 의견을 밝힌 반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중론을 펼쳤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정치컨설팅회사인 아젠다센터와 공동으로 여야 대선주자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설문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 또는 축소’를 묻는 질문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제외한 모든 대선주자들이 '비중 축소'라고 답했다. 오 전 시장은 '현재 수준 유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문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경제성보다는 안정성을 고려해 원전 비중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원전이 아닌 안전을 선택해야 한다”며 “에너지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한다면 원전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처리비용이 219조원이라고 한다”며 “최근 원전이 밀집해 있는 경북지방에 지진이 자주 발생하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제 탈원전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 역시 "원전보다 안전"이라며 원전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전 비중을 줄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세계적인 추세”라며 “31개 원전 국가 중 이미 6개국이 탈원전을 결정했다”고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기타 답변으로 “장기적으로 모두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 등을 위해 개헌을 해서라도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남 지사와 안 지사, 손 전 대표, 오 전 시장, 김 의원 등 5명이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반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세종시에는 기업과 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원 지사 주장이다.

문 전 대표는 신중론을 제시하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는 “세종시 이전의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러나 위헌 판결을 받은 사항으로 국민 여론수렴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개혁보수신당(가칭) 의원과 박 시장은 찬반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기타 답변으로 유 의원은 국회만, 박 시장은 청와대 집무실만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시장은 답변을 유보했다. 

세월호 참사, 경주 강진 등에서 박근혜정부의 대응과정이 미숙하고, 혼란이 많았던 것은 컨트롤타워 부재 때문이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박근혜정부의 국민안전대책에서 정책적으로 가장 부족했던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김 의원을 제외한 모든 대선주자들이 공통적으로 ‘지휘체계 정비’를 꼽았다. 김 의원은 정부의 ‘안전의식 제고’ 부족과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관료들의 생명존중의식 부재 및 안일한 대응’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설문은 지난해 12월16일부터 열흘간 진행됐으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 손학규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유승민 (가칭) 개혁보수신당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이상 설문 시점의 여론 지지율 순) 등 10명이 참여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불참했다. 이번 설문은 차기 대선이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후보들의 정책 성향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린다는 취지로 실시됐다.


대선주자들 "국정교과서 철회하겠다"..유승민 남경필"특목고 폐지"


사실상 '1년 유예' 결정된 박근혜정부 국정 역사교과서가 차기 정권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2017년 대선주자 정책 설문조사에 응한 모든 대권후보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대해 '당선된다면 철회하겠다'는 일치된 답변을 내놨다.

'국정화 유지'나 '유지하되 내용 수정'을 답한 대선주자는 한명도 없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설문에 응하지 않았다.

◇국정 역사교과서 철회해야…대안에는 이견=대부분의 대선주자들은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은 시대상황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재명 성남시장(시대를 역행하는 정책), 안희정 충남지사(시대착오적 발상), 박원순 서울시장(독재적 발상),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시대착오적), 유승민 (가칭)개혁보수신당 의원(시대착오적이고 부당함), 남경필 경기도지사(시대방향과 맞지 않음) 등이 이같이 답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역사 해석의 문제는 국가나 한 집단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며 "자유로운 학문과 사상의 영역이고, 교육과 시민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강조했다.

같은 대답을 선택한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국정화 방침을 결정하는 것부터 집필 과정, 내용까지 모두 위헌이고 위법"이라며 특히 '1948년 대한민국 수립' 기술과 관련해 "헌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반(反)헌법적, 반국가적 교과서"라고 혹평했다.

반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원희룡 제주지사의 경우 '철회'를 선택했지만 온도차가 있었다. 이미 국정교과서가 나온 것을 고려해 검정교과서와 함께 경쟁체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오 전 시장은 "국정·검정의 혼용"을, 원 지사는 "검정제도를 잘 운영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특목고 폐지에 '무게'…최소한만 존치=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목고 폐지 의견에 대해선 찬성에 무게가 실렸다. 이 시장, 유 의원, 남 지사는 '적극 찬성', 문 전 대표, 박 시장, 손 전 대표, 김 의원은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오 전 시장, 원 지사는 '반대' 답변을 제출했다. 안 지사는 "찬반을 답할 사안이 아니다"며 유보적 입장을 피력했다.

'적극 찬성'을 답한 후보들은 특목고의 최소단위만 남겨둔 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학생 자율권'을 강조하면서 "출발점 평등 원칙을 원천적으로 봉쇄시키는 특목고는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찬성'을 선택한 박 시장은 "대학입시 수단으로 전락한 채 고등학교 서열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특목고만 존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
다.

유 의원은 "사실상 고교평준화가 파괴됐기 때문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폐지는) 필수적인 조치"라면서도 특성별로 존치여부를 가릴 필요는 있다는 의견이다. 외국어고와 자립형사립고의 경우 폐지를, 과학고와 예술고 등의 경우 존치해도 무방하다고 했다.

특목고 폐지를 반대하는 원 지사는 "입시 목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면서도 "수월성 교육에 대한 수요를 획일적으로 부정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수월성 교육은 개인의 잠재능력과 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의미다.

답변을 유보한 안 지사는 "특목고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라며 "지방교육자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자율성에 방점을 찍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반대' 다수='교육이 정치에 휘둘린다'는 비판에 따라 제기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의견에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표는 "중앙정부가 (교육 정책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다고 교육감 직선제를 문제 삼는 것이야 말로 정치가 교육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완전한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손 전 대표도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 이룩한 성과가 더 많다"며 "교육감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각종 법과 제도, 교육부의 간섭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시장은 교육감 직선제가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점을 열거해 눈길을 끌었다. 이 시장은 "혁신학교, 무상급식, 학생인권보장, 9시 등교, 학생자살 및 학교폭력 감소 등 공교육이 내실화되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었다"며 "주권자들이 교육 지방자치의 최종 책임자를 직접 선출하고 4년마다 심판하는 것보다 바람직한 방법은 없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박 시장, 김 의원 등이 '적극 반대'를, 안 지사와 원 지사는 '반대' 의견을 냈다.

남 지사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직선제 폐지에 찬성한 오 전 시장은 이유 설명을 하지 않았다. 유 의원은 "장단점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의견을 내놨다. 


◇'역풍 맞을라' 동성결혼·낙태수술 합법화 찬성 없어=소수자 보호, 인권 신장, 다양성 확대 등에 대한 의견에는 대선후보 모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동성결혼'과 '낙태수술'의 합법화에 찬성하는 후보는 한명도 없었다. 대선 국면에서 이같은 내용이 이슈화될 경우 종교단체 등의 거센 반발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동성결혼 합법화 추진' 외신보도로 홍역을 치른바 있는 박 시장은 "동성결혼과 낙태수술 합법화는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 형성이 우선"이라며 조심스런 답변을 내놨다.

대선후보들이 가장 많이 찬성한 정책은 '사형제도 폐지'였다. 문 전 대표, 안 지사, 박 시장, 오 전 시장, 손 전 대표, 유 의원, 남 지사, 김 의원 등이 찬성했다.

안 지사는 "2017년 말이면 사형집행이 중단된 지 20년이 된다"며 "과거 정적 탄압을 위해 악용된 전례가 있고 세계적으로 폐지 기조가 형성된 만큼 적절한 시기에 국론을 모아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이민자 이주 확대'에 유일하게 찬성했다. 그는 "다문화 가정이 확되고 있는 만큼 이민자 이주를 양성화해야 한다"며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다문화가정이 필요로하는 행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기타 의견으로는 '생명의 존엄성 존중을 위해 존재하는 다양한 차별은 시정돼야'(김 의원), '성·학력·지역·직업선택·병역의무·납세의무·법적용과 관련된 평등 등 인권보장 사회를 만들어야'(이 시장) 등이 있었다. 한편 원 지사는 "제시된 내용 중 찬성하는 정책이 없다"고 답변했다.


반기문·안철수 대선주자 정책설문 '불응'…이유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사진=뉴스1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사진=뉴스1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017년 새해를 맞아 정치컨설팅회사인 아젠다센터(대표 이상일)와 함께 실시한 여야 대선주자 대상 정책설문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설문 답변을 고사했다.


반 총장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이번 설문 기간 유엔 사무총장 임기 중으로 미국 뉴욕 체류 중이었고 아직 대선 관련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설문에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 총장은 기사 게재 시점이 사무총장직 사임 이후인 1월이란 점에서 한때 답변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최근 국내 언론의 관심이 급속히 집중되며 각종 의혹 기사가 쏟아지자 귀국 시점 전에 구체적인 대선 관련 기사가 나가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대표는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해 설문에 응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특히 증세 등 주요 정책 이슈에 있어 기본 입장은 당론과 동일하지만 대선주자로서 별도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아직 적절치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설문은 지난해 12월16일부터 열흘간 진행됐으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 손학규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유승민 (가칭) 개혁보수신당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이상 설문 시점의 여론 지지율 순) 등 10명이 참여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불참했다. 이번 설문은 차기 대선이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후보들의 정책 성향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린다는 취지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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