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을 중심으로 한 비선실세 국정 농단 사태로 대통령 경호 시스템 개편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보안 손님’이라는 이름으로 최 씨 등 비선 실세들이 청와대를 제집 드나들 듯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1963년 제3공화국 출범과 함께 태동한 대통령 경호실을 페지하자는 법안까지 등장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대통령 경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 경호실을 폐지하고 해당 업무를 경찰청에서 담당하게 하는 ‘정부조직법’과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다. 

대통령의 경호와 관련된 조직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것은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의 산물로, 정치적 격변기에 정권 친위대 성격으로 만든 조직을 현재까지 유지한 것이 ‘비선 실세’들의 창궐에 일조했다는 게 개정안을 낸 박 의원측의 설명이다. 국가 원수를 경호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대통령이라는 개인만 바라보고 견제도 없다 보니 대통령의 뜻이라면 위법도 용인하는 풍토가 만들어졌다는 지적이다. 

실제 미국을 제외한 유럽과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국가원수 경호를 경찰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다. 영국은 수도경찰국 특별임무국, 프랑스는 경찰청 요인경호실, 독일은 연방수사청 경호국에서 여왕, 대통령, 총리 등의 경호를 맡는다. 미국은 우리와 비슷한 조직을 갖고 있지만 수장이 차관보급이다. 

우리 청와대 경호실도 군부 정권 종식 이후 이전 정부까지는 위상이 축소되는 추세였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첫 민간인 출신 경호실장이 나왔고,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차관급 실장이 관행이 됐다. 이명박 정부 때는 출범과 함께 경호실을 경호처로 축소시켜 대통령실(비서실) 산하로 재편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들어 대통령 비서실과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하는 한편, 경호실장직도 장관급으로 다시 격상됐다. 첫 경호실장에 군 출신인 박흥렬 전 육군 참모총장이 임명돼 지금까지 변동이 없다. 경호실을 탄생시킨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 대통령이 다시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정권 초 분위기에 묻혔다. 

경호실의 위상은 높아졌지만 비선실세들엔 한없이 약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청와대 정문을 지키던 101경비단 소속 경찰이 최 씨를 검문했다가 승진을 앞둔 해당 경찰의 상관들이 잇달아 좌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101경비단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이지만 대통령경호실의 지휘·통제를 받는다.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경호실측도 최순실, 차은택 등이 검문 검색을 받지 않고 청와대를 드나들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출석한 이영석 청와대 경호실 차장은 “보안손님에 대해선 보고를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고, “과거에는 (경호실이 보안손님까지 보고받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아닐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부속실의 요청이 있으면 보안손님이 되게 되는데, 부속실에서는 (경호실에 보안손님의) 신원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누군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경호실 대신 경찰청 소속 대통령 경호국을 신설해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게 하고, 업무의 총괄은 치안정감이 맡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권력이 집중된 구조를 경찰 산하 조직으로 바꿔 ‘비선 실세’에 휘둘리는 현상을 막자는 취지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가 원수의 안위와 관련된 조직을 하루 아침에 전면 개편하는 것인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를 제외하면 군부 정권 이후 대통령 경호실에 대한 잡음이 그리 크게 부각되지 않은 점도 반대의 논거가 될 전망이다.

'불사신'·'피스톨 박'…영욕의 대통령 경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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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실을 없애고 경호 기능을 경찰 조직으로 이관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해외 주요 국가들도 대부분 경찰로 경호 조직이 일원화 돼 있기 때문이다.

 29일 국회에 등에 따르면 영국의 현직 및 전직 총리는 런던수도경찰청의 특별작전국 내 경호단의 보호를 받는다. 경호단에는 3개의 경호과가 설치돼 있다. 현직 및 전직 총리의 경호는 특별경호과에서 담당한다. 현직 총리의 경우 수도경찰청 뿐만 아니라 특수부대(UK Special Forces)에 의해 근접경호도 받는다.

독일은 현직 대통령, 총리 등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업무를 연방내무성 산하 연방범죄수사청이 담당한다. 연방범죄수사청은 독일 연방헌법 제87조에 의거, 각 주의 경찰업무를 감독해 연방정부 중앙경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경호업무 이외에 수사기관으로서의 고유업무도 수행한다 

연방범죄수사청 인원은 약 4500명이지만 실제 경호를 담당하는 경호안전과 인원은 550여명이다. 대통령·총리·외무장관·국방장관·내무장관·법무장관은 항상 수행경호를 실시하고, 기타요인은 위해정보 발생시만 한시적으로 경호한다. 전직 대통령 및 총리는 기타요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중요한 업무에 관해서는 연방헌법보호청(정보기관에 해당)의 보호를 받기도 한다.

일본 현직 총리의 경호는 경시청 경비부 경호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요인 경호 임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SP(Security Police)라고 지칭한다. 총리대신 관저 경비대의 경우 총리대신관저의 시설경비를 수행하는 부대로 근접경호는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SP가 아니다. 전직 총리는 정당 요인(要人)으로 인정받은 자에 대해 SP가 경호를 담당하게 된다.  내각제 하에서 잦은 총리교체가 있었던 일본의 경우, 총리 경험자가 상당히 많다. 이 중 현직에서 의원을 역임하고 있거나, 정당의 고위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직 총리에 대해 국가적으로 경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시청에서 요인으로 지정해 SP가 근접경호를 하게 된다. 요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전직 총리는 민간 경호업체를 이용하기도 한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경찰과 분리된 경호조직을 둔 곳은 미국이 유일하다. 1865년 설립된 비밀경호국(SS)은 대통령, 부통령과 전직 대통령 등의 경호를 맡고 있다. 대통령선거 기간에는 주요 정당 후보도 경호한다. 비밀경호국은 한국의 대통령경호실과 업무가 비슷하지만 정부 국토안보부 소속이다. 대통령경호실이 대통령 직속기구인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