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사드배치' 극명한 의견차…미·중 외교는 '균형론'

[the300][2017 대선주자 정책설문-下 정치외교안보 분야]④

해당 기사는 2017-01-03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여야 차기 대권주자 10명은 사드(THAAD) 한반도 배치에 대한 찬반 견해에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미국과 중국 간 G2 외교에서 대미(對美) 외교와 대중(對中) 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일부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미중 균형외교'라는 신중론이 대세로 나타났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제외한 대권주자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주자 정책설문'에 따르면, 현 정부의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유승민 개혁보수신당(가칭)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적극 찬성한다'고 답변했으며, 남경필 경기도 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은 '반대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적극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사드배치 찬반 의견이 정확히 여야간 양분된 셈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찬반 답변을 유보했다.

대표적 '사드론자'로 알려진 유 의원은 "사드는 북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무기"라고 밝혔다. 남 지사는 "사드배치는 한반도 방어용으로 대한민국 주권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원 지사는 "사드배치 과정에서 논란이 됐지만 이미 결정한 사안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며 사드 배치에 찬성했다.

반대로 박 시장은 "사드배치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억지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가 반발로 실익도 없다"며 군사적 실효성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사드배치 반대'를 밝힌 야권 주자들도 '사드배치 철회'에 대해선 엇갈린 입장을 내놔 눈길을 끈다. 김 의원은 "사드배치 강행을 중단하고 동북아 균형자로서 중국의 역할과 외교안보적 레버리지 활용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안 지사는 "성급한 사드배치 결정에 찬성하지 않지만 국가 차원의 합의를 한 번에 뒤집을 경우 안보외교적 파장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드배치는 일단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사드가 무기로서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평화체제 구축, 평화통일에 방해가 된다며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완성시까지 시한부 배치를 고려하는 것이 미국 중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묘책"이라고 제안했다.

찬반 답변을 유보한 문 전 대표는 "차기 정부가 국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손 전 대표는 "한미동맹을 감안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지만 중국, 러시아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국익에 무엇이 최선인지 실용적 관점에서 더 많은 논의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절충된 입장을 밝혔다.

신(新)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미중 사이 G2 외교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는 질문엔 박 시장이 '중국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반면 원 지사와 유 의원이 '미국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오 전 시장과 남 지사, 김 의원은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전 대표와 안 지사, 이 시장, 문 전 대표는 기타 의견을 냈다.

박 시장은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관계의 조화가 중요하다"며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현재 미국에 치우친 한중, 한미 관계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유 의원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한미 한중관계의 균형은 일순간에 깨기 어렵고 현 수준 균형을 유지하며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책임을 선제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어느 한쪽만을 고려하는 외교로는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수 없다"는 이유로, 김 의원은 "외교안보 기조의 급격한 변화는 또 다른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초래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객관식 답변을 유보한 문 전 대표와 안 지사는 한미동맹 강화와 한중 전략적 파트너 관계 복원이 모두 중요하단 입장을 내놨다. 손 전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긴장사태가 돌발적 상황을 만들어 우리의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국익을 우선시하는 실용주의 외교노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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