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간신히 '1보 전진'했지만…험난한 가시밭길 예상

[the300]미방위 1월중순 법안소위 회부…공청회 1월15일 이전 유력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2016.11.9/사진=뉴스1

20대 국회 '불임' 상임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간신히 한발 내딛었다. 미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있는 법안들을 1월 중순 법안소위에 일괄 회부키로 여야 합의에 이른 것이다. 방송법 처리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소위 상정 이후에도 법안처리까지는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홍근 의원은 29일 국회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내년 1월 중순 방송관계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직후 미방위 전체회의 상정 상태인 109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키로 여야 간사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공청회 직후 1차례 법안소위를 개최, 상정된 법안 전체를 다루기로 했다. 공청회는 내년 1월15일 이전이 유력하다. 

미방위는 지난 11월9일 방송법과 단통법 등 109개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그러나 대체토론 종료와 상정법안 법안소위 회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가 유회(流會)됐다. 야당 측은 그간 4번 전체회의를 개의해 법안소위에 회부할 것을 주장해 왔다. 

여당 측은 방송법은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더 진행하고 나머지 법안만 소위에 회부하자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야당 측은 간사간 미협의를 이유로 전체회의 개최를 거부한 신상진 위원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을 내고 야당 측이 상임위 사회권을 넘겨받아 소위에 회부하겠다며 압박해 왔다. 

법안심사 일정이 합의가 됐지만 각종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전체회의에서 진행됐던 갈등이 법안소위에서 그대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 측은 방송법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지만 여당 측은 미쟁점법안 우선 처리를 주장하며 이를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소위원장은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다.

박홍근 의원은 "좀 더 구체적인 부분(법안소위에서 우선 다룰 법)은 실무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모든 법을 제한없이 다루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안 우선 처리하고 이견 있는 내용은 양보와 타협 통해 협의해가면서 처리하는것이 그간 국회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방송 관계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무소속 의원 등 162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이다. 방송마다 제각각인 이사수를 여야 7대6으로 통일하고 사장 선임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필요한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것이 뼈대다. 현행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일방적으로 정부·여당에 유리해 방송이 정치권력에 종속되고 공정성이 떨어졌다며 발의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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