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6-12-29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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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국민 노후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만큼 특정집단의 이해관계 등 외부 입김에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의결권 행사를 비롯해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검 국민연금 불투명한 의결권 행사 정조준=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8일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60·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긴급체포했다.
문 이사장의 긴급체포는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의 특검 진술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민연금 차원에서 합병 찬성을 의결했다고 주장했던 홍 전 본부장은 27일 조사에서는 복지부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의혹은 국민연금의 불투명한 의결권 행사가 발단이 됐다. 옛 삼성물산의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기구인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 소속 투자위원회 결정만으로 합병 찬성을 의결해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을 의결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제일모직 지분을 42.2%, 삼성물산 지분을 1.4% 갖고 있던 이 부회장 일가는 이 합병계약으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됐다.
◇특검 국민연금 불투명한 의결권 행사 정조준=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8일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60·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긴급체포했다.
문 이사장의 긴급체포는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의 특검 진술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민연금 차원에서 합병 찬성을 의결했다고 주장했던 홍 전 본부장은 27일 조사에서는 복지부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의혹은 국민연금의 불투명한 의결권 행사가 발단이 됐다. 옛 삼성물산의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기구인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 소속 투자위원회 결정만으로 합병 찬성을 의결해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을 의결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제일모직 지분을 42.2%, 삼성물산 지분을 1.4% 갖고 있던 이 부회장 일가는 이 합병계약으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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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작년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 결정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특검팀은 문 전 장관이 조사 과정에서 삼성합병 찬성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기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물증 및 주요 핵심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함에 따라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보고 전격적으로 긴급체포 결정을 내렸다. 2016.12.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결권 사전승인등 기금운용체계 대수술 예고=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국회가 관련법 개정에 본격 나섰다. 특히 새누리당의 분당으로 원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기금운용체계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개혁입법 중 하나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공개성,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방침을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별 의원 차원에서 이미 관련 법안들도 속속 발의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민연금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금운용 핵심주체들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또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운용본부장과 실무평가위원회 위원들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등 자문기구를 법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각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기금운용 투명성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제 의원은 “기금운용본부장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국민 노후자금이 운용·관리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에 따른 의결권 행사지침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22일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전문위원회’란 법정기구로 개편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기업 합병과 같이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이 위원회에서 심의·승인하고, 그 세부내용은 외부에 공개하도록 했다.
올해 총 3018개의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안건 중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이 단 한 건도 없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자 개선책으로 법정화를 들고 나온 것이다. 김 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절차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운용본부장과 실무평가위원회 위원들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등 자문기구를 법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각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기금운용 투명성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제 의원은 “기금운용본부장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국민 노후자금이 운용·관리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에 따른 의결권 행사지침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22일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전문위원회’란 법정기구로 개편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기업 합병과 같이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이 위원회에서 심의·승인하고, 그 세부내용은 외부에 공개하도록 했다.
올해 총 3018개의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안건 중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이 단 한 건도 없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자 개선책으로 법정화를 들고 나온 것이다. 김 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절차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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