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감 '허위자료' 제출 박명진 문예위원장 형사고발 요구

[the300]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도…'최순실 게이트' 허위증언·조작자료 처벌 본격화

지영호 기자 | 입력 : 2016.12.28 11:48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3당 원내지도부간 협상을 통해 합의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복수 법안소위가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1소위)와 문화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로 결정됐다./사진=뉴스1

국회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이나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증인들에 대해 본격적인 처벌 요구에 나섰다. 국회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 모금 관련 핵심 증언을 삭제한 회의록을 제출한 박명진 문예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해 형사고발을 요구하고,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징계를 요구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할 전망이다.

박 위원장은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한 회의발언 내용을 삭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문예위 회의에 참석해 미르재단에 강제모금을 했다며 불만을 표출했지만 국감에서 문예위가 원본이라며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회의록에는 이부분이 누락됐다.

도 의원에 따르면 박 회장은 당시 회의에서 △미르재단에 포스코가 30억원을 내게 된 것 △기업들의 팔목을 비틀어 450억~460억원을 내라고 한 것 △이사회에서 부결해선 안된다고 해서 거수기 역할을 수행한 것 등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박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이 삭제된 회의록을 원본이라고 주장했다가 도 의원이 미공개 내용을 공개하자 "여담 수준이어서 삭제했다"고 말을 바꿨다. 또 자신이 직접 참석한 회의에 이런 발언이 나왔느냐는 질의엔 "오래전 일이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허위조작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교문위는 유 위원장 명의로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에 대해서도 형사고발을 요구했다. 이 사장은 최순실이 실소유주인 장애인휠체어펜싱팀의 에이전트 더블루케이 관련 답변에 대한 위증의혹을 받고 있다.

또 미르재단 법인설립을 안내한 이메일 제출요구와 관련해 '수신인이 없다'는 답변과 미르재단 설립허가 관련해 청와대 외압과 회의 사실을 숨긴 위증 의혹과 관련된 직원에 대해서도 문체부 자체의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교문위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학칙개정 등을 통한 특혜를 제공한 이화여대에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문위는 △서울대병원의 고 백남기 농민 관련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및 유출 의혹 △문체부의 미르·K스포츠재단, 플레이그라운드 수의계약, 문체부 K스포츠클럽 영업지원, 문화창조융합센터사업, 밀라노엑스포, 콘텐츠진흥원, 그랜드코리아 △산하기관의 늘품체조 및 승마국가대표 수당 부당지급 및 일지 위조 등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감사요구사항에 포함시켰다.

또 서울시교육청, 전북교육청, 문체부 영화진흥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아시아문화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해외문화홍보원 등은 교육부와 문체부의 자체 감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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