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무성, 유승민 등 새누리당을 탈당한 개혁보수신당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6.12.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정치·재벌·검찰·언론분야 개혁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원내에 시민사회와의 정책협의기구를 구성키로 했다. 김기식 정책특보를 중심으로 한 정책협의기구에서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중에는 분야별로 개혁입법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처리할 개혁 법안들도 제시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특별법’을 비롯해 △선거연령 18세 인하 법안 △경제민주화 관련 상법 개정안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공수처 설립법 Δ방송법 개정안 등이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2월 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1월 중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 만들어지는 정당이 개혁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2월 국회에서 개혁입법에 대한 협력이 잘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개혁보수신당의 동참도 촉구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정치·사회, 재벌, 검찰, 언론분야 등 4대 개혁법안들을 발표했다. 재벌개혁에는 공정거래법, 상법, 비선실세 부정축재 환수4법 등이 포함됐고, 검찰개혁에는 공수처 설치법, 변호사법, 검찰청법 등 전관예우 방지 및 권력기관 개혁 방안이 주로 담겼다. 언론개혁에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등 지상파 지배구조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정치·사회개혁은 공직선거법,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선거구 및 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국민의당은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이들 개혁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야당은 물론 개혁보수신당과도 정당간 협의를 적극 진행할 예정이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의 분당으로 개혁입법을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한 정치 환경이 조성됐다”며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촛불민심에 부응하는 국민의당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개혁보수신당도 촛불민심에서 드러난 개혁요구를 입법화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개혁보수신당 원내대표를 추대된 주호영 의원은 “진정한 시장경제는 따뜻해야 하며, 공동체 속에서 이웃의 삶을 돌보는 게 바로 헌법에서 표현하는 공화주의 정신"이라며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신당에 합류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진정한 보수신당으로 인정받으려면 촛불민심이 보여준 개혁요구들을 살피고, 반영해야 한다”며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을 비롯해 공수처 설치, 경제민주화 등을 과감히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연금개혁 두고 격론..."기금 고갈 안돼" vs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 2'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3[기자수첩]"정치학 전공인데 투표 안 했다"는 30대, 왜?
- 4[속보] '이란-이스라엘' 확전 위기…외교부 "우리 국민 피해 없어"
- 5외교부, 이란-이스라엘 사태 대책반 가동…"국민 500여명 피해 無"
- 6"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7'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8"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9'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
- 10"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