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성실한 복지위, 본회의 상정법안 없어도 '열일'

[the300]26~27일 법안소위 진행…약사법 개정안·건보법 개정안 등 논의

양승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6.10.31/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주 법안들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상임위원회 차원의 시급한 법 개정 현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2월 임시국회가 개의된 이상 시간을 허투루 보낼 수 없어 법안소위를 열게 됐다.

국회 복지위는 26일과 27일 이틀 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법안들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외국 약대 졸업자가 국내 약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선 예비시험을 미리 치르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상한액 폐지 및 부당이득 요양기관 공표범위 확대 등이 포함된 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이 주요 심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담배성분 측정 및 검사 공개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민건강영향평가 조사를 의무화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각막을 인체조직에 포함시키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그러나 12월 임시국회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이 같은 법안들이 분초를 다투는 시급한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 대다수 복지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법안소위 이후 개정안들의 심의·의결을 위해 응당 진행됐던 전체회의 일정도 아직은 잡혀있지 않을 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인 셈.

그럼에도 법안소위가 열리는 이유에 대해 복지위 한 관계자는 "26, 27일 진행되는 법안소위 심사 대상 법안들은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내용들이 아니지만 시간을 허투루 보낼 수 없다는 복지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돼 일정이 잡힌 것으로 안다"며 "무쟁점 법안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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