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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국회 및 구치소 직원들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 청문회' 준비가 한창이다. 2016.12.26/사진=뉴스1 |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구치소 현장 청문회가 열리는 26일 오전.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속속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과 도종환 의원 등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10분쯤 국회 버스를 이용해 구치소를 찾았고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과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등은 개인 차량을 이용했다.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다소 허탈한 표정이었다. 최순실과 안종점 전 수석, 정호선 전 비서관이 건강상의 이유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현장 청문회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국조특위는 2차례나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최씨 등이 출석을 거부하자 구치소 현장 청문회를 추진했다.
의원들은 청문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큰 만큼 최씨 등에 청문회 출석을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구치소 내부의 최순실 방까지 찾아가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실 관계자는 "위원장과 간사가 최순실을 설득하는 것을 추진해보고 안될 경우 서면으로라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치소 내부에 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은 구치소 측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구치소 측은 아직 이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은 상황이다. 특별면회를 신청하는 방안이 있지만 최씨가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이번 구치소 현장 청문회는 1997년 한보그룹 청문회 이후 19년만이다. 국정농단 주역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세 사람의 입을 통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아왔다.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 청와대 문건 유출 경위, 해외 은닉 재산 등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 지 주목돼 왔다.
안 전 수석의 500페이지 분량 대통령 지시사항 메모와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 내용이 공개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받아왔다. 최순실과 달리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일부 혐의는 검찰 수사에서 일정 부분 인정을 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청문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혀 왔다.
야당 의원들은 최대한 최씨와 구치소 측을 설득해보고 안될 경우 국정조사 연장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최씨 등을 청문회에 세울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방안이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씨를 설득할 수 있도록 구치소 측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경진 의원실 관계자는 "최씨 등 외에도 이영선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등 불출석한 핵심증인을 청문회에 세우는 문제와 포스코 케이티 등 기업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 위증 의혹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정조사 연장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문회가 마무리된 이후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증인 출석의 강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나 위증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이 정도 상황에서도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법 제도 자체가 죄 지은 사람의 국가에 대한 의무를 너무 허술하게 인정해주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청문회가 끝나고 제도 개선을 많이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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