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세월호법' 신속처리안건 지정…늦어도 내년 11월 본회의 의결

[the300]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가습기 피해자 구제 대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내용과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한 내용이 포함된 사회적 재난 관련 법안에 대한 투표 명패가 놓여 있다. 이날 국회 환노위는 가습기·세월호특조위 구성법 신속처리안건을 가결시켰다. 2016.12.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습기 피해자 구제 대책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등을 골자로 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해 신속처리안건으로 가결했다.

신속처리안건은 국회 상임위에서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지정되고 상임위 계류기간 330일이 경과되면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내년 11월17일까지 환노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곧바로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법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와 4·16 세월호 참사 수습을 위해 각각의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조사위에 자료 제출 명령·청문회·동행명령·고발·수사요청·감사원 감사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요시에는 국회가 특검을 구성해 주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에서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새누리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환노위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그동안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관련 특별법을 합의는커녕 논의조차 거부했다"며 "불가피하게 현행 법 테두리 안에 있는 절차를 활용해 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가 가기 전에 가습기 피해자와 유가족, 세월호 유가족께 작은 희망이라도 드려야 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라며 "국회법에 명시된 본회의 부의일자 전이라도 여야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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